"출산장려 위해 외국인가정부 취업 허용돼야"

[edaily 김춘동기자] 여성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서는 외국인 입주가정부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이름 뿐인 육아휴직제도와 출산휴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혜경 배제대 교수는 통계청이 내일(28일)부터 이틀간 정부대전청사에서 `저출산시대의 신인구정책`을 주제로 개최할 예정인 `2004년 한국인국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서비스취업 제한 등으로 싱가포르와 홍콩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과는 달리 외국인 가정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갓난아이가 있는 기혼여성의 취업유지나 확대를 위해서는 입주가정부 고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내·외국인 가정부를 막론하고 가정부에 대한 공식적인 근로자 인정과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을 모색해야 한다"며 "외국인 가정부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2002년 우리나라 여성 한명이 평균적으로 출산하는 자녀수가 1.1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배우자가 있는 부인의 출산감소 보다는 혼인연령 상승과 독신에 주로 기인한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혼인연령 상승과 독신 증가 원인으로 혼인가치관의 변화와 자녀 효용가치 감소, 비자발적 혼인연기 증가,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 등을 꼽았다. 김 박사는 "특히 보육시설이용률과 추가희망이용률을 감안한 보육충족률이 60.4%에 머물고 있다"며 "영아 25만명, 유아 27만명 등 추가 보육아동 수요는 52만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 "출산휴가 시행률은 92.9%로 높은 반면 전체의 12.5%는 출산휴가 이용이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육아휴직제도도 시행률은 73.5%였으나 이용률은 12.2%로 저조했다"고 설명하고 활용도 제고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