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中企 2차 실태조사..추가지원책 마련"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법인설립 절차 및 공장설립 절차 등에 대한 개혁방안과 함께 금융지원방안 등 중소기업 추가 지원책을 마련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법인설립절차에 대한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7월까지 부지확보 및 사업계획 승인, 공장건축, 준공 인허가 등 공장설립 절차에 대한 개혁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장기적인 저가의 임대적용 산업단지 공급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1분기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과 금융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상의와 중기협을 통해 애로사항을 접수해 실태조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음은 한 부총리 정례브리핑 일문일답이다.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지 않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주식양도차익 과세설과 소주세율 인상설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

▲우선 재원확보 문제에 대해 말하겠다.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확정된 계획이 있다. 희망한국 21과 둘둘플랜이다. 지난번 향후 5년간 투자금액을 이미 마련하고 발표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 과세형평을 이루기 위한 세제 구조를 재검토해 나가겠다. 추가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확정시 같이 재원을 마련해 나가겠다. 이부분은 상반기 중 하겠다. 가능한 많은 국민적 여론 수렴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분명한 것은 세목신설과 세율 인상에 대한 계획과 필요성이 현재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식양도차익 과세도 정부는 전혀 생각이 없다. 현재 대주주 와 외국투자자, 비상장기업의 주식거래에는 전부 양도차익이 과세 되고 있다.

소액주주만 일부 과세되지 않고 있는데 그대신 3조원의 주식 거래세가 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아 12%가량 과세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12%를 추가적으로 과세하기 위해 자금시장에 불확실성을 주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실용적으로나 맞지 않다.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검토하지 않을 것이다.

소주세 문제의 경우 인터뷰 과정에서 세제문제는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하면서 소주세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정도로 보고 받았다. 어쨌든 이미 국회에서 확정한 정책에 대해 다소 다른 의견 개진한 것처럼 보인것이 됐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세율 올리지 않으면 과표조정을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우회적으로 세율을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올해 과표구간 조정이나 세율인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세제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해나가야 한다. 세제에 대해 아무것도 손댈수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대통령은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에 대해 일관되게 말했고 현재 세율인상과 세목 신설이 없다는 것도 분명하게 말했다.

여러가지 균형맞추는 것 즉, 세제 합리화는 끊임없이 검토해야하는 것이다. 과표구간은 얼마나 과표구간이 비합리적인지 검토해봐야 조정할 것이다 아니다 결정할 수 있지 지금은 말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세율인상과 세목 신설은 없다.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해서는 미국쪽 요구를 많이 수용한 것 같은데. 정부와 문화관광부의 입장이 바뀐 것인가.

▲스크린쿼터는 오랜동안 논의화됐다. 98년부터 7년정도 가져왔던 것이다. 우리가 좀 더 세계로 나가서 영화산업이 처해있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 교역의 확대나 국부증대를 위해 새로운 환경 변화에 어떻게 해 나가느냐는 고민은 계속 해왔다.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와 장관회의에서도 모두 같이 모여 방침을 결정한 것이다.

스크린쿼터에 대한 정부정책이 변화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제가 오늘 정례브리핑 있고 대외경제장관회의 의장으로써 결정 사항을 발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보완대책은 문광부와 세밀하게 해오던 것을 정리해 내일 발표할 예정이다.

스크린쿼터는 그동안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제도로 66년부터 40년 가깝게 적용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지난 5~6년동안 여러 제도와 정부 지원책, 영화인들의 각고 노력을 통해 우리 영화의 경쟁력이 강화됐다. 일부에서는 몇 개 영화만 잘된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 영화산업의 질이 좋아지고 한류열풍을 일으킨 것을 보면 경쟁력이 강화된 것은 정확한 사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스크린쿼터 제도를 합리화함으로써 우리가 좀더 다른 분야, FTA나 DDA 협상에서 우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부는 스크린 쿼터를 유지는 하되 기일을 줄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국산 영화에 대해 100일 정도 유지 가능하도록 지원해나간다면 크게 영화산업에 마이너스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일정부문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 모두와 영화인들의 이해를 이자리에서 구한다.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 세목신설과 세율인상이 `당분간` 없다고 했는데 당분간이라는 게 특정한 시한을 염두에 둔 것인지. 상반기 재원 마련 대책 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다음달부터 공론화 될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중장기 세제개혁방안에 세목 신설과 세율 올리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재원은 공론화과정을 거쳐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내용과 같이 마련될 것이다. 민간과 정부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정부가 모든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고 민간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역할을 정립할 것이다. 정부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들은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충당되도록 하겠다. 국민들이 복지에 대해 어느 입장을 가지느냐를 봐가면서 진행하겠다.

- 최근 계속되는 원화값 급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외환당국 목소리 나오고 있지 않다. 2월에 있을 한일 재무장회의에서 환율 공조 문제를 논의할 계획인가.

▲정부는 외환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한국은행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차관레벨의 회의를 할 것이다. 현재 시장 반응은 지나치게 예민하다. 면밀하게 주시해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대책을 취할 것이다.

한일간 환율 공조 논의에 대해서는 양측이 평가는 같이 하고 전체적인 흐름에 관한 견해을 논의하겠지만, `공조`라는 것이 결국 양국이 보조를 맞춰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번에 재무 장관회의에서 합의할 사항은 아니다. 각 국가가 해야하는 것이다.

-스크린쿼터 등 한미 FTA를 위한 내부 선결과제들이 매듭되는 거 같은데 한미 FTA 논의는 공식적으로 언제 시작하나. 이와관련 미국 무역대표부가 다음주에 시작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스크린쿼터가 한미간에 중요한 오랜동안의 통상현안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통상 현안을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이 한미간에 FTA를 출범시킬수 있는 여건 조성중 하나다. 한미간 FTA에 관한 시기는 현재 공청회 요청돼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과정 봐가면서 양국간 내부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이 복지재원 마련과 관련 국민들의 입장을 봐가면서 추진하겠다고 한발 뒤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민들의 의견을 봐가면서 어떻게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정책이든지 일단 정부는 관련된 여러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정책을 만들고 발표한다. 발표되면 논의와 토론과정이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추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때, 국가역할과 민간역할 부분이 논의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가끔 프로젝트와 재원을 같이 확실하게 연구하고 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많았다. 앞으로 양극화의 경우는 프로젝트 타당성, 구성 요소에 대해 국민들의 판단과 의견이 여론과 언론을 통해 표출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재원대책과 추가적인 양극화 해소 정책이 같이 토론장에 올려져서 받아들일 수 있을때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는 것이다.

-쇠고기 수입이나 스크린쿼터 외에 자동차배기가스 문제 등 한미 FTA를 위한 선결과제들은 어떻게 됐나.

▲쇠고기 수입건 전에 해결이 된 것으로 안다.

-한미 FTA를 위해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아닌가. 우리쪽이 요구하는 것은 없는가.

▲FTA는 양국이 협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이 개시되면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게 된다. 우리의 여러가지 제조업 제품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미국시장 들어가는 게 유리해 진다. 자유무역협상을 통해 경제가 통합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통합된 시장을 국내 시장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경쟁이 심해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한국을 통상 허브의 중심축으로 생각할 것이다.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 등 거대시장과 FTA를 점진적으로 해나가면서 한국이라는 동북아 허브를 통해 실질적으로 거대시장이 통합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긍정적 효과과 걱정되는 부분을 연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재원마련과 관련 언젠가는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제가 여기서 앞으로 20년동안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현재는 없다는 것을 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