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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공운위를 열고 민간-공공기관 협력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데이터와 특허 등 자산을 민간에 개방하고 공유해 민간성장을 강화하고 경제활성화에 적극 활용하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료·부동산·연금 등 10개 핵심기관을 선정해 올해 11월부터 중요 데이터를 선도적으로 개방한다. 국민연금에서는 지역별 국민연금 연금종별 수급자현황을 공개해 고령자를 위한 금융이동서비스 등 민간서비스 개발에 활용해 연금수급자의 복지를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동산원의 청약 및 입주물량 데이터를 공개해 부동산정보 산업 컨텐츠 개발 및 중개·이사·가전 수요 예측 등 사업화를 지원한다.
최 차관은 “데이터 개방과 관련해 민감한 개인정보가 공유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식별화 방식 등을 통해 문제들을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건보공단 등 기관과 데이터 개방과 관련해 협의하며 세심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민간-공공기관 협력방안 관련 최 차관과 김윤상 재정관리관, 임형철 공공혁신심의관과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임형철 공공혁신심의관)각 지역별 국민연금 업종별 수급자 현황을 파악하게 되면 각 지역별로 연령 분포 등이 잘 분석될 가능성이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노령층이 많은 지역에 점포를 어떻게 개설할지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데이터 개방은 과거 정부에서도 했는데 이번 개방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무엇인가.
△(최상대 차관)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중요한 10개 핵심 데이터를 선정해 전면 개방한다는 부분이 있다. 또 산업, 환경 등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도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TF를 설치해 중요 데이터의 추가 개방을 추진한다. 세 번째로는 공공기관이 가진 원천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하기에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민간 수요에 맞게 가공해야 민간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데 그런 가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오늘 공운위에서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최 차관)한전KDN 매각 관련 부분은 7월 29일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8월 말 각 기관이 혁신 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 부분을 기재부에서 민간합동으로 구성돼 있는 공공기관 혁신 TF에서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그런 협의·조정을 통해 공운위에 상정해서 결정되면 순차적으로 발표될 것이다. 오늘 공운위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