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포용인사, 민주체제선 실익없다" 논란예고(상보)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가 대통령의 인사권 논란과 관련, 또다시 `(국무위원)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흔히 얘기하는 `포용인사`는 독재체제에서 취약한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민주주의 정치구조에서는 이런 원리는 실익이 없다"고 지적, `코드인사`를 접고 인사문호를 개방할 뜻이 없음을 강조, 논란이 예상된다.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은 4일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대통령의 인사권이 흔들리면 안됩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인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인사권에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도덕성이나 역량에 뚜렷한 하자도 없는데 단지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안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국정수행에 필요한 대통령의 마지막 권한마저 무력화하는, 이런 식의 대통령 인사권 흔들기는 일부 언론과 야당의 정치 전략이기도 하다"며 "5년전에도 10년전에도 이랬는데, 여당까지 그에 동조해서는 안된다"며 여당측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참여정부 초기에는 국정의 연속성,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기용해 국정을 익히면서 변화를 기획하고 또 생각을 맞추느라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때가 아니라 이미 계획이 서 있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이 시기에 ‘포용인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막강한 권력이 한사람에게 집중된 독재체제에서 취약한 정통성을 보완하고 통치기반을 넓히기 위해 많이 써온 원리"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이 다양하게 분산되고 복수정당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정치구조에서는 이런 원리는 실익이 없으며 가끔 정략적 필요에 의하여 이용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라고 말해 `포용인사`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수석은 미국 링컨대통령의 사례를 예로 들며 "링컨의 포용인사는 대통령이 과거 당내 경선의 경쟁자였던 정동영, 김근태 전 장관을 내각에 기용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링컨은 자신의 경쟁자를 기용했고 그 경쟁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접고 링컨과 한 목소리를 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국정 최고 책임자는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최소한의 권한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