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원룸·기숙사형주택 `주차전쟁` 부른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시내 구청들이 `주차장설치 완화 시범지역` 지정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주차난 등 민원 발생은 물론 특혜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커 지역 선정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기숙사형 확대를 위해 주차장 설치 완화 시범지역을 이르면 9월부터 선정키로 했다.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인 기숙사형의 경우 가구당 0.3대, 원룸형은 0.5대로 주차장 설치기준이 마련돼 있다. 이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다세대 주택(가구당 1대)보다 주차공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주차장 완화구역은 이 같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더욱 완화되는 곳이다.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선정되면 가구당 주차장 설치기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15% 수준(연면적 200㎡당 1대)으로 크게 낮아진다.

예컨대 연면적 600㎡짜리 다세대주택의 경우 보통 주택 10가구에 10대 가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되지만, 주차장 완화구역에선 주차장 3대만 확보하고도 15㎡짜리 원룸을 40가구까지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문제는 가구 수만 늘리고 주차장을 줄일 경우 거주자들의 주차난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점이다. 또 주변지역까지 주차난이 확산될 수 있어 지역주민들의 민원소지가 많다는 게 구청 측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 문제와 관련해 공용 주차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주 25개 구청에 주차장 완화구역 선정 기준을 통보할 때도 공용주차장 확보를 최우선 조건으로 했다. 하지만 일선 구청은 포화 상태인 현행 공용주차장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 이 같은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반응이다.

여기에 서울시가 주차장 완화구역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면적·위치 등도 까다롭게 돼 있다. 서울시는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역세권과 대학가 경계 500m 이내의 노후 주택단지에서 선정해줄 것을 구청에 요청했다.

A 구청 관계자는 "역세권 주변은 신축 원룸이나 다세대가 대부분이고, 구내에서 주차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며 "노후도, 공용주차장, 역세권 등의 3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을 찾기는 쉽지 않다"라며 난감해 했다.

주차장 설치 완화 시범지역에서 탈락할 경우 해당 지역 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도 구청으로선 부담이다.

B 구청 관계자는 "주차장 완화구역은 주차장을 줄이고 가구를 늘릴 수 있어 임대수익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임대사업자 사이에서 주차장 완화구역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자칫 완화구역에서 탈락한 지역 내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C 구청 관계자는 "1~2인가구와 임대수요층이 많은 곳은 원룸·기숙사형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지만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주차난 등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면서 강남구, 서초구 등 강남권 구청은 주차장 설치 완화 시범지구 신청을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