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인권` 건드린다..하원, 신장 물품 수입 금지 법안 재추진

강제 노동 책임자들 대통령 권한으로 제재 추진
신장 강제 노동 관련 미국 상장법인, 재무 등 공시해야
  • 등록 2021-02-19 오전 9:26:47

    수정 2021-02-19 오전 9:26:47

(사진= AFP)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 하원이 중국 신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수입 금지하는 법안을 재추진한다. 미국은 신장 지역에서 소수 민족에 의한 강제 노동을 비롯한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하원이 제출한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면화, 면화 제품의 주요 생산처인 중국 신장에서 소수민족인 위구르인 또는 다른 무슬림들의 인신 매매, 강제 노동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내용을 승인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은 면화 등의 물품에 대해선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수입하려면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강제 노역으로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법안은 작년 9월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보완한 것으로 지난달 상원 입법 법안과 유사하다. 다만 이번 법안에는 인권 유린 등 학대에 연루된 중국 기업이나 단체와 관계가 있는 미국 상장 기업이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짐 맥거번 민주당 하원 대표는 “우리는 중국 정부가 위구르인과 무슬림 소수자를 대상으로 초법적인 집단 수용소를 운영하는 것은 공포 속에서 지켜봤다”며 “신장 경제는 강제 노동과 억압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미국, 중국 및 전 세계 기업들이 강제 노동 착취에 연루돼 있다”며 “이러한 제품은 계속해서 글로벌 공급망과 국내(미국)로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국 정부는 인권 유린 등의 학대를 부인하고 있고 수용소가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하고 극단주의와 싸우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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