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정적자 이미 70조 넘었는데…이재명·윤석열 “50조 더"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초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수십조원대 추가 재정 지출을 공언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추경을 감안한 통합재정수지는 7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본예산 54조1000억원 적자보다 16조7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총수입 여건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으로 총지출이 늘면서 연간 적자 또한 확대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본예산 2.5%에서 추경 후 3.3%로 0.8%포인트나 올라가게 됐다.

이대로라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11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던 2020년(71조2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증가 등 세수 풍년에 힘입어 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됐지만 올해 지출이 늘면서 또 다시 적자폭이 확대되는 셈이다.

올해 1차 추경은 정부안 14조원에서 피해계층 지원을 확대하면서 16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 지출을 4000억원 감액하고 소상공인·사각지대 제원에 2조원, 방역 보강 1조300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정부안을 최소 35조원 규모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정 여건은 물론 인플레이션과 국채시장 변동성, 대외신인도 등을 우려한 정부 반대로 3조원대 증액이 그쳤다.

문제는 대선 이후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모두 예고하는 추가 추경이 실현화된다면 재정적자 증가는 불가피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50조원을 추가 마련해 지금까지 입은 손해, 앞으로 입을 손해를 확실하게 보전하겠다”며 대선 후 50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예고했다.

여기에 임기 내 지역화폐 연간 50조원 규모 발행, 코로나19 발생한 채무의 국가 매입 등 재정 소요가 필요한 공약들을 내놓은 상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원 등 50조원의 재정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와 비슷하게 대대적인 채무 재조정도 예고한 상황이다.

올해 추경 편성에 적자국채 11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본예산 1064조4000억원에서 1075조7000억원까지 올라게가 됐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대로 50조원 가량 추가 재정 지출이 이뤄진다면 연내 국가채무 1100조원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세수가 크게 걷혀 재정수지가 개선됐지만 올해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우선 부동산 시장 심리가 한풀 꺾였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증시 역시 변동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초부터 불거진 우크라이나 사태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세계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입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재정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나라 살림을 갈수록 팍팍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2025년부터 적용 예정인 재정준칙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비율 마이너스(-) 3%를 곱한 값이 1.0 이하여야 한다.

추경안 통과 후 재정지표 변화. (이미지=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