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본격 선진국 진입 난관…규제개혁·기술혁신할 것"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술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우리 경제는 그동안 추격형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으로 중진국 선두그룹에 진입했으나 본격적인 선진국 진입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로 우리 경제가 비약적 성장을 이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산업 부문에선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술혁신을 주축으로 한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통상 부문에선 산업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실용형 신통상정책을, 자원 부문에선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조화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85년 29회 행정고시 수석 합격 이듬해부터 1999년까지 14년 동안 산업부에 몸담았다가 2000년부터 22년째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산업 관료 출신 기술혁신경제학자다. 올 3월1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로 선임돼 새 정부 산업·통상·자원 정책 수립을 주도했고, 지난달 10일 윤석열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다음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하에서 실물경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으로 내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86년 상공부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실물경제 전반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통상 현안에 대응하고, 무역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였으며,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산업구조개편 정책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산업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등 산업정책의 틀을 정립하는데도 기여하였습니다.

이후, 20여년간 학계에 종사하면서, 기술혁신 이론과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학문발전과 후학양성에 매진한 바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청문절차를 거쳐 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그간 쌓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제 모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는 그동안 추격형의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을 통해 중진국의 선두그룹에 진입하였으나, 본격적인 선진국 진입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디지털과 친환경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의경제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기술 및 제도의 혁신과 생산성의 정체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가운데,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도 여전합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실물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급망, 에너지수급 등 당면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우리 경제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서 산업·통상·자원 정책 분야에 대한 저의 소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술혁신을 주축으로 하는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규제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혁신의 원천인 기업가정신을 높여나가고, 기업지원체계를 성장지향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주력산업이 기술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통하여, 제조와 서비스가 융합된 새로운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안보와 미래의 국가경쟁력에 핵심이 되는 반도체, AI,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산업전략의 한 축으로 확립하고, 지자체와 지역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발전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산업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실용형 신(新)통상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과 통상이 더욱 긴밀하게 연계되는 오늘날의 상황을 고려하여 핵심광물과 주요 원자재 수급안정과, 기술·무역 안보의 강화 등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PIPE) 국가로서, 세계 경제성장의 중심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통상 질서를 주도하는 중추국가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통상의 주요 의제로 등장하고 있는 디지털과 그린 통상규범 제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통상환경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장벽이 되지 않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를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날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자원안보의 대상범위를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확대와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회복 등을 통해 에너지 수급 안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태양광, 풍력, 에너지 수요관리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에너지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원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국내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여,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