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남 재건축 과열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 만지작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 광풍이 불고 있는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지난 2011년 이후 주택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던 ‘투기과열지구’가 5년 만에 부활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 열기가 뜨거운 일부 지역에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의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과도하게 낀 투자 수요를 걷어내기 위한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투기과열지구가 실제로 지정되면 시장에 미칠 영향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 정부의 정책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 ‘투기과열지구’ 지정 논의…강남 재건축시장 ‘정조준’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급등과 아파트 청약 이상 과열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다른 지역까지 퍼지면 가계와 경제 전반에 부담이 큰 만큼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말했다. 강남 재건축 시장의 열기가 위험하지 않다는 태도를 고수해온 국토부가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3.3㎡당 평균 4000만원을 넘어선데다 개포지구 등은 3.3㎡당 8000만원을 웃도는 등 아파트값이 우려스러운 수준까지 차오르자 선제 대응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단기간에 집값이 뛰고 청약 과열을 빚는 지역을 선별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고 재당첨 제한 금지 조항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주택시장 열기 조절 필요” vs “시장 혼란…집값 급락 우려”

지난 2002년 4월 지정 이후 9년 8개월만인 2011년 12월 주택시장에서 사라진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 ‘집값과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에 지정하는 것으로 국토부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청약률이 10대 1을 넘는 곳 △주택분양계획이 직전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허가 실적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한 곳 △주택 공급량이 1순위 청약자보다 현저하게 적은 곳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서울·수도권과 충청권은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청약경쟁률 또는 집값 상승률이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선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정부 스스로 강남 재건축 시장의 열기가 과하지 않다고 말한 지 며칠 만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소식에 다소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당분간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개포동 D공인 관계자는 “줄곧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를 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바꿔 황당하다”며 “실제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강남 재건축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대책 방향과 발표 시기는 주택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전체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대책은 최대한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