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금리 경쟁국보다 높다"]
["아파트 급등 지속시 분양가 규제도 검토"]
1,2월 영업이익 흑자발표로 더욱 힘을 얻고 있는
하이닉스(00660)의 독자생존론과 관련,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일부만을 놓고 독자생존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KBS 제1라디오 `박찬숙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1,2월 영업이익은 많은 은행이 부채를 탕감한 상태에서 난 것"이라고 말하고, "독자생존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비용을 누가 지원할 것인지, 메모리 칩 가격이 얼마나 유지될 것인 지 등 여러 변수를 놓고 판단해야 하나,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협상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조정과 관련, 진 부총리는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내달중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면서 "철도,전력,가스 노조의 파업을 우려했으나,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경기가 과열된 것이 아니며, 정책기조는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거듭 확인하고 "인내심을 갖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리인상론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낮으나, 경쟁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금리는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경기회복 속도,수준,기대심리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파트 분양가를 다시 규제하는 방안은 관계부처간 논의가 있었으며, 추후 부동산 동향을 봐가며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노령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지, 현재 2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양자녀 소득공제를 확대할 지 여부를 외부 용역결과를 받은 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