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미래성장동력 발굴·창조센터 구축"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통해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에 나선다. 향후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이 창조경제 관련 정책을 제언하는 등 주도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창조경제 관련 8개 주요 부처장과 8개 주요 경제단체장이 참여하는 ‘창조경제 민관협의회’가 7일 오전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역삼동 디캠프(D.Camp)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부가 제출한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 계획 △창조경제 혁신센터 구축·운영방안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등에 대해 논의됐다.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는 지난해 5월 미래부 장관과 경제 5단체장간에 구성·운영됐으나 민관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경제단체 참여 범위를 확대해 개편했다.

협의회를 통해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 방안, 협력과제의 발굴·추진·점검, 민간의 의견 수렴 및 정책 건의 등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며 회의는 격월로 개최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제1차 창조경제민관협의회’ 를 개최했다. 사진은 왼쪽 세 번째부터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부총리),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민관협의회, 미래성장동력 육성·창조경제센터 구축

이날 논의된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 계획에서는 ‘미래성장동력 기획위원회’에서 지난달에 제안된 13대 미래성장동력(9대 전략산업, 4대 기반산업)을 범정부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9대 전략산업에는 △5G 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스마트 자동차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 기기 △실감형 콘텐츠 △맞춤형 웰니스 케어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포함됐다. 4대 기반산업에는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우선 13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 단·중기 성과 창출이 가능하고 민간이 중점적으로 투자해 나갈 수 있는 3~4개 프로젝트를 발굴해 플래그쉽(Flagship)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소·중견·벤처기업 등의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미래성장동력 분야 정부 연구개발(R&D)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2016년까지 대폭 확대한다.

신산업·신시장 형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상시적으로 발굴·제거하고 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중장기 성과목표를 설정해 오는 5월까지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역 현장에서 창조경제 확산과 실현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단계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창업 기반을 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지역의 엑셀러레이터를 발굴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한 3단계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연계해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6개월 챌린지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게 된다.

대한상의, 벤처활성화 등 창조경제 정책 제언

마지막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창조경제 관련 정책 제언을 했다. 대한상의는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벤처창업 활성화 △경제의 신진대사 촉진 △미래위험 및 기회 대비 △해외진출 촉진 △산업계 창조경제 확산 등 5개 분야, 25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창의인재 양성 및 교육개혁의 중요성과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한덕수 무역협회장은 “게임산업 등에 있어 과도한 규제가 산업발전 저해가 우려된다”고 말했으며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은 “게임은 대표적인 벤처업계 성공사례로 우리 사회가 게임 규제 관련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문기 장관은 “앞으로 협의회가 창조경제 민관협력의 틀과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과제들을 실행해나간다면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효율적인 창조경제 민관협력 체계가 자리잡힐 것”이라며 “역대정부의 성장동력 정책이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은데 이번에는 이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