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역 규제·애로 10건 중 4건 해소"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충남도청에서 ‘제4차 지역실물경제 실무협의회’를 열고 그동안 발굴한 지역규제 및 애로사항 218건 중 96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3월말부터 4월초까지 11개 시·도에서 발굴된 218건의 규제·애로 중 96건(규제 29건, 애로 67건)에 대해 해결방안을 마련, 총 발굴 건수의 44%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중소기업의 인증 취득부담 경감, 산업단지 내 건축면적률 규제완화, 여수산단 녹지해제에 따른 부담금 경감, 외국인투자지역 외자유치 이행기준 완화, 뿌리기술전문기업 선정요건 완화 등의 규제를 해결했다. 환경부는 공장설립 제한요건 완화를, 금융위원회는 신용조회 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방안을 각각 마련했다.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그동안 건의된 규제·애로사항 중 상당수가 해소됐음에도 지역 기업들이 정보부족 등으로 알지 못했다”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규제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지자체와 지역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애로를 지속 발굴해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