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연착륙 논란 고조

[edaily 하정민기자] 중국 대륙이 경제 연착륙 논란에 휩싸였다. 중국 정부는 과열억제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안정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주장하지만 상당한 반론이 일고 있다. 서방 경제전문가는 물론이고 중국 내부에서도 연착륙 성공 가능성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외에 긴축정책의 적합성 논란, 중국 정부의 통계조작설 등은 연착륙 논쟁에 불씨를 더했다. 긴축정책의 적합성 여부는 지도부 내 권력투쟁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여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세계가 중국 경제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 정부 "연착륙 성공 확신..금리인상도 불필요"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한 거시조정정책의 효과가 뚜렷하다는 입장이다. 2분기 말부터 발표된 각종 경제지표가 완만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다.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은 전문가들의 예상치 10.5~11.0%를 크게 하회한 9.6%를 기록했다. 6월 산업생산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6월 총통화(M2) 증가율역시 16.2%로 2002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인민은행의 목표권인 17% 내로 떨어졌다. 5월 16.6% 늘었던 에너지소비량도 6월 14.3%로 둔화됐다. 대표적 과열 업종 중 하나인 철강투자도 줄었다. 상반기 중국 철강투자는 850억위안(100억달러)를 기록, 전년동기비 55% 늘었다. 1분기 증가율이 107%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2분기 철강투자가 대폭 줄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6월 한달동안 철강부문 투자는 전년동월비 16% 급감했다. 긴축정책 효과가 본격 발휘될 하반기에는 안정적 성장 추세가 더 확연해질 전망이다. 현재 국가정보센터는 하반기 중국 경제가 8%대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민은행의 전망치는 이보다도 낮은 7%대다. 중국 정부가 줄곧 주장해왔던 "성장 기조는 유지하되 거품 위험도 방지하자"는 목표에 부합하는 셈이다. 경제 전반과 정책 운용에 많은 부담을 주는 금리인상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핵심 요인이기도 하다. 최근 중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에서도 연착륙 성공 확신 및 금리인상 불필요론 분위기가 생생하게 묻어난다. 전일 중국 상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올해 전체로 소비자물가가 3.0%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의 궈수칭 부총재도 인터내셔널파이낸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반기 동안 3.6% 상승한 소비자물가가 올해 전체로는 3% 내외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가통계국(NBS) 야오 징위안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올해 전체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4% 범위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9.7% 성장한 중국 경제가 정부 전망대로 하반기 7~8%대 성장률을 기록한다면 올해 전체 성장률은 9% 안팎이 된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까지 3%대에 진입한다면 중국 정부가 제시한 연착륙 기준과 정확히 일치한다. 지난 주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 사회과학원(CASS)은 경제 연착륙의 정의가 성장률 7~9%대, 소비자물가 3%대라고 정의한 바 있다. 물가 상승 위험도 높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나타난다면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긴축 정책을 쓸 이유는 사라지는 셈이다. ◆전문가 "중국 통계 믿을 수 없다"..긴축정책 피해도 속출 중국 정부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라고 진단한다. 긴축정책의 효과 자체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률 하락이나 투자과열 진정만으로 중국 경제 시스템이 안정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의미다. 중국이 1970년대 말 경제개방 단행한 이후 큰 틀에서는 `과열-거시조정-경기침체` 란 패턴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도 중국 정부의 통계를 믿을 수 없다고 대놓고 말한다. 크레디리요네(CLSA)의 팀 페르디난드 이사는 "중국 경제의 성장속도 둔화는 환상에 불과하다"며 "중국 경제는 아직도 요란스럽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페르니단드 이사는 특히 성장률의 경우 적절한 가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9% 성장했다고 말하면 실제 성장률은 11~12%대이며 7%를 얘기하면 9~10%를 생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사실 중국 정부의 통계조작 가능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중국이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을 8.5%로 발표했을 당시부터 "실제 성장률은 11%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의혹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에게 또다시 의문점을 던져준 사안은 이번 2분기 성장률 발표 이후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최근 사스(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피해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작년 2분기 성장률을 당초 6.7%에서 7.9%로 올렸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전년동기비 효과(base effect)를 줄이고 긴축정책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일부러 작년 2분기 성장률을 높였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 정부는 통계 조작설은 강력 부인했지만 작년 2분기 성장률 집계 오류에 대해 사과하는 등 이래저래 체면을 구겼다. 성장률 논란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긴축정책의 피해도 서서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 정부는 줄곧 대출억제와 투자제한이란 강력한 행정조치를 발동시키면서 `과열을 한 방에 잡겠다`는 의지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통화 정책이 아닌 행정 조치를 경제에 들이대는 것이 시장 경제체제의 운영 원리를 거스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신용경색 심화로 지하 사채시장이 급팽창하는 것은 단적인 예다. 인민은행은 6월 중국 은행들의 예금수신이 작년 6월에 비해 432억위안 급감했다고 밝혔다. 은행을 빠져나온 자금이 지하 사채시장에 흘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기업에게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건스탠리의 앤디 시에 아태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기업 중 사채 시장을 이용하는 기업의 비율이 20%가 넘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CSFB의 동 타오 이코노미스트역시 "자금 흐름의 이상 신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것을 막지 못하면 중국 경제에 `엄청난 충격(crash)`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력투쟁까지 재연..신뢰위기 오나 이 와중에 터져나온 후진타오 국가 주석과 장쩌민 중앙군사위 주석 간 권력투쟁 설은 과열억제책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켰다. 장쩌민은 27일 "진실을 말하고 실제 진상을 보고하라"며 제4세대 지도부를 질타했다. 후진타오와 원자바오가 주도한 과열억제책이 시장지향적이지 못한 데다 행정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비판한 것이다. 장쩌민의 측근들은 중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의 긴축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긴축정책 성공에 정치 생명을 걸고 있는 4세대 지도부는 거시조정책 유지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두 사람의 갈등의 골은 예상 외로 깊은 듯 보인다. 장쩌민의 발언 3일 전인 지난 24일, 후진타오는 이례적으로 장쩌민이 장악하고 있는 국방 문제를 언급하며 먼저 심기를 건드렸다. 장쩌민과 후진타오의 갈등은 9월 공산당 전체회의를 불과 두 달 앞두고 불거졌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그간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중국 경제의 연착륙을 점쳤던 주요 이유가 `국가 지도자들의 우수한 자질`이었다는 점은 더욱 그렇다. 모건스탠리 스티븐 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만 해도 "중국이 지난 10년동안 세 차례 연착륙에 성공했듯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연착륙 진행 과정에 A+ 학점을 줄 순 없지만 중국 정부 관계자들의 능력을 믿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물론 장쩌민의 이번 비판이 후진타오를 직접 겨냥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두 사람의 측근들이 긴축정책 필요성을 둘러싸고 갈등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회의 전까지 냉랭한 관계가 지속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