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인상이 연금개혁 첫걸음…3%p만 높여도 기금 고갈 8년 늦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정리=이명철 기자] 연금개혁의 목표는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으로 집약된다. 보장성은 은퇴자에게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일이고, 지속가능성은 미래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이다. 지난 반세기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되돌아보면 연금개혁의 초점이 보장성에서 지속가능성으로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다. 20세기 후반 이후 노동시장 불안정으로 가입자 기반이 약화되고, 저출산·고령화로 노년부양 부담이 커진 탓이다. 그 결과, 사회적 진통을 겪었지만 서구 대부분 국가들은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해가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국민연금을 도입한지 35년 된 우리나라도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연금 재정의 불균형은 심각하다. 기금 고갈 시점은 지난 2018년 제4차 재정추계에서 2057년으로 예상된데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이보다 빠른 2055년으로 전망했다. 이 때 보험료로만 재정을 충당한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4.6%로 올려야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정처는 2080년에는 현 수준인 4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려면 보험료율이 35.6%에 달할 것으로 봤다. 국민연금 수지불균형이라는 ‘제도적 요인’과 가파른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적 요인’으로 인해 미래세대 가입자들은 현 가입자보다 3~4배의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지금과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제 연금제도의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연금 통합 등 연금체계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지향하되, 우선은 제도를 손질해 재정 안정화를 추구하는 방식의 ‘모수개혁’이 현실적이다. 모수개혁 중에서도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기보다는 대다수가 동의하는 ‘보험료율 인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독일(18.6%), 일본(18.3%), 스웨덴(17.8%)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현격하게 낮은 보험료율(9%)은 1단계로 12%까지 올려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월 268만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월 24만대에서 32만원대로 8만원 가량 오르는 수준이다. 사회적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기금 고갈 시점(예정처 기준)은 보험료율 인상 시점에 따라 기존 2055년에서 최대 2063년까지 8년 늦출 수 있는 인상폭이다. 이후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15% 정도까지 인상해 재정을 안정화해야 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와 함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른 법정연금과 조합해 중위소득자, 저소득차 등 계층별 맞춤형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짜야 한다. 다층연금체계는 구조 개혁인 연금 통합으로 가는 첫 단추다. 다층연금체계만 잘 정비돤다면 공무원연금은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다. ‘인구오너스’(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 시대에서 재정 건전성과 세대 갈등을 최소화한 지속 가능성 확보는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이다. 윤석열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 현실을 정확하게 공유하고. 현세대의 책임을 논의해야 한다. 연금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미룰수록 미래세대의 부담만 키울 뿐이라는 걸 결코 잊어선 안 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전(前)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전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