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반발에…적용시점 2주~3개월 연기 검토

지난 7일 광주 북구 운암도서관 중앙 현관문에 정부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도서관 방역패스 의무적용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방침에 반발이 확산되자 적용시점을 2주 혹은 3개월 뒤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 학기 일정에 맞춰 3월 1일부터 적용하자는 방안도 논의테이블에 올라왔다. 접종률이 낮은 15세 이하 접종률을 끌어올려 방역패스 수용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14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교육부·질병관리청의 ‘교육기관 방역패스 시행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청소년 백신접종 적용시기를 내년 4월이나 5월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생 접종률 제고를 위한 기간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교육부에 따르면 13일 현재 15세 청소년의 2차 접종 완료율은 29.9%, 14세는 26.2%에 그친다. 고등학생인 17세(71.7%)와 16세(61.7%) 청소년들의 2차 접종 완료율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에 교육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점을 내년 4월이나 5월로 미뤄 학생 접종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도 방역패스 적용 시점을 2주 뒤인 2월15일로 연기하거나 4주 미뤄 3월1일부터 시행하는 안을 개선방안에 담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3일 KBS1 ‘긴급진단‘에 출연해 “내년 2월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으나 학원 등 여러 현장 의견이 있기에 남은 기간 소통을 강화하고 의견을 청취하면서 방역패스 적용의 시기·범위를 충분히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패스 적용시점이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백신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 결과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도서관·식당·영화관·공연장·PC방 등이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원이나 독서실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발이 나온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학원이 선택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방역패스 적용 시점은 2월1일로 유지하되 방역패스 도입 학원은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도입하지 않은 학원은 강력한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에 방역패스 선택권을 부여하되 미 선택 시 강력한 거리두기를 적용, 학원의 자발적 학생접종률 제고 동기를 유발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방역패스 선택 학원이 적을 경우 학생 접종률 제고 효과가 높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13일 교육부 코로나19 교육분야 현황에 따르면 지난 6~12일까지, 최근 1주일간 전국 유치원·초중고 학생 55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루 평균 788.3명꼴로 역대 최대 기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학생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지 않을 경우 청소년 감염이 더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대로라면 청소년의 40%까지는 감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데이터로 명백하게 드러났고 감염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