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K-칩스법' 국가전략기술 법령 지정은 재고해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17일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환영하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사진=노진환 기자)

양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여곡절 끝에 K-칩스법이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K-칩스법의 발의자로서 세액공제율이 원안에 더 가까워져서 다행”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경쟁국에 비해 지원이 열악하다는 상황 인식, 반도체가 안보 산업이라는 현실 각성이 첨예한 정치 갈등 상태에서도 여야를 하나로 모았다”며 “이제 법안이 무사히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더 과감하고 더 신속한 시설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도 “반도체 세계 패권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국가대항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대만 등 반도체 선진국을 앞서려면 더욱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논의가 이번 법안에서 멈추지 않고 상임위에서, 특위에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특히 현행 시행령에서 지정하도록 한 국가전략기술 품목을 법령에서 정하도록 상향한 규정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산업계는 국가전략기술 법령 지정이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남용될 우려가 있고, 느린 입법 속도로 첨단기술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할 수 있으며, 반도체와 같은 핵심 산업에 대한 지원이 분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도 “법안에서 일컫는 ‘전략’이 국가 안보와 미래에 관한 전략이 아닌 각 당의 정치적, 선거적 전략으로 오용될 수 있다”며 “법안의 원래 목적인 과감성과 신속성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안보와 미래에는 여야, 이념이 따로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전날(16일) K-칩스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 대기업,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말 한차례 세액공제율을 상향했는데 또다시 추가로 상향하는 법안을 낸 것에 대해 민주당이 불편한 심정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산업경쟁력을 위해 흔쾌히 동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