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증세 통해 감세 재원마련 제안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고용창출 법안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에 제안했던 부자와 기업 증세를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1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고소득자와 사모펀드, 정유업체 등에 대한 증세를 고려해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2일 의회에 보낸 법안에는 최근 수년간 의회 내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한 고소득자 세금공제 상한과 같은 세수 증대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중산층 감세와 사회기반시설(인프라스트럭처) 투자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연소득이 20만달러 이상, 부부 합산의 경우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폐지와 세금공제항목 상한 등을 제안했다.

특히 기존 제안에는 없던 내용으로 고소득자들의 부담을 줄여줬던 지방채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제한할 계획이며 이들이 기업들로부터 제공받는 의료보험혜택도 과세소득에 포함키로 했다.

아울러 벤처캐피털리스트나 부동산 투자자, 사모펀드 매니저 등의 보유자산 이자나 실적에 기반한 보상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려 세수를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이 경우 블랙스톤 등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업들의 전용기 감가상각 기간 변경과 정유업체들에 대한 감세 철폐 등도 제안해왔다.

다만 이 같은 제안들은 이미 공화당이 반대해 온 증세 내용이어서 의회 승인을 얻을 지는 미지수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고용을 늘리는데 관심이 있다면 한시적인 내용이나 증세 같은 반쪽자리 조치를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릭 켄터 하원 원내대표도 "공화당은 세금 인상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단 일부 제안이라도 의회가 승인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편인은 "의회가 고용창출법안의 일부만 승인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오바마의 제안 가운데 의료보험 관련 비용 절감 등의 제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리차드 더빈 민주당 상원 의원은 "오바마의 제안에 대해 당 전체적으로 아직 단합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