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대학 237곳 긴급지원…일반대학 1곳당 5.5억 원

교육부, 등록금반환·특별장학금 지원 대학에 1000억원 지원
전국 237개 대학 선정…원격강의 제고, 코로나 방역에 활용
대학 규모·예산·지역·적립금 등 따져 사업비 차등 배분키로
  • 등록 2020-10-22 오전 10:00:00

    수정 2020-10-22 오후 9:55:26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하거나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대학 237곳에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 1학기 대부분을 원격강의로 대체하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쌓이자 등록금 일부를 반환토록 권유하고 대신 긴급지원 명목으로 재정 지원에 나선 것.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대상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선정 대학은 4년제 일반대학 138곳, 전문대학 99곳으로 총 237개교다. 관련 예산은 1000억 원으로 일반대학에 760억, 전문대학에 240억이 배정됐다. 산술적으로 일반대학 한 곳당 5억5000만원, 전문대학은 2억4000만원씩 돌아간다.

대학들은 이번 지원금을 △온라인 강의 질적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학기 등록금 반환이나 특별 장학금 지원으로 악화된 재정 여건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사업 신청을 받았을 땐 239개교가 신청했다. 적립금 1000억 원 이상인 22개 대학은 신청 대상에서 배제했다. 또 부실대학인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제외하면 총 290개교가 신청 자격을 갖춘 대학으로 이 중 83%(290개교)가 신청한 것.

선정 결과 신청 대학 중 2곳이 탈락했다. 교육부는 사업 신청 당시 1학기 등록금 반환을 위해 해당 대학이 추가 예산을 확보했는지를 살펴봤다. 교내 장학금을 축소·폐지한 뒤 여기서 나온 예산으로 등록금을 환불해주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탈락한 2곳은 기존에 책정된 장학금 예산에서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준 곳으로 대학의 자구노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선정 대학들의 실질적 자구노력을 따져 사업비를 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신청 대학들이 제출한 특별장학금 지원액은 총 2237억 원으로 이 중 대학이 추가예산을 통해 지원한 금액은 1326억 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의 실질적 자구노력에 더해 대학별 규모·지역, 적립금 규모를 감안해 대학별 사업비를 배분할 것”이라고 했다.

박백버 교육부 차관은 “특별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 노력으로 대학 재정이 어려워진 만큼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을 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각 대학의 비대면 교육 기반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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