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원장 발언요지 및 일문일답(종합)

이용근 금감위원장은 11일 “생각보다 좋은 결론을 얻었고 합의 내용은 당초 알려진 내일 10시가 아니라 노사정위원회를 거쳐 11시30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노정협상 타결후인 이날 밤 9시 40분 금감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금감위원장 발언요지 및 일문일답. 이번 파업은 노사문제가 아니라 노조문제였다. 굉장히 어려웠지만 끈기와 진실성을 갖고 임했다. 오늘 오후 1시에 명동성당에 들어가서 3시간 10분간 진지한 대화를 나누면서 간격도 느끼고 동질성도 느꼈다.거기서 결론을 못짓고 왔는데 그것이 협상결렬로 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도 대화의 과정이었고 끈기있게 하다보니까 끝에는 의외로 쉽게 해결됐다. △ 제일 힘든 때는 언제였나. -협상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시키는 게 어려웠다. 인내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다. △ 왜 막판에 결렬됐나,이헌재 장관과 문제가 있었나. -그건 아니다. △ 개혁이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 -개혁의 기본방향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개혁 기본방향의 후퇴가 있어서는 안된다. 금융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노조도 이해했다. △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에 브레이크 걸리는 것 아닌가. -아니다. 오히려 노조와 오랜 시간동안 의견을 교환했다. 노조도 금융개혁에 대한 필요성에는 인식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 △ 협상에 어떤 채널을 동원했는가. -노동문제 전문가와 정부요로에서 많이 도와줬다. 공식적인 경로도 중요하지만 비공식 경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밝히기는 어렵다, △ 노조는 이번 협상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 -정부조직인 재경부와 금감위를 끌어내 대화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정부도 은행파업에 그만큼 비중을 뒀다. △ 공적자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 -공적자금에 대한 정부 포지션은 정확하다. 최대한 회수해서 쓰고 구조조정이 빨라진다든지 생각치 못한 비용이 소요될 것 같으면 정당하게 국회에 가서 조성하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요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협상과정에서 청와대 재가를 얻었는가 -내가 알아서 했다. △ 파업에 참가한 노조 집행부에 대해 앞으로 사법조치가 취해지나. -사법조치 문제는 내 소관이 아니다. 내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끝까지 대화해서 파업 막는 것이었다. 한편 김영재 금감위 대변인은 간담회후 협상타결을 보충설명하면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묶이는 은행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BIS비율을 10%까지 맞춰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혹시 관치금융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치금융에 대한 부분은 총리훈령으로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