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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연체채무자에 '가압류 딱지' 맘대로 못붙인다

금감원 "은행 수익성 하락 정밀 분석·대응방안 마련"
  • 등록 2013-04-29 오후 1:37:33

    수정 2013-04-29 오후 1:58:00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앞으로 카드사, 할부금융, 리스사 등은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라 하더라도 냉장고와 텔레비전 등 가재도구(유체동산)에 압류 딱지를 붙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29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달 전 카드사를 상대로 ‘유체동산 압류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에서 무분별하게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여전사들은 돈을 갚지 않으면 일반 채무자는 물론 장애인과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자에까지 마구잡이식으로 유체동산을 압류해왔다. 그러나 이런 카드사의 행위가 여전업계는 물론 금융권 전체의 평판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특히 빚의 늪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기금’까지 출범한 상황인 만큼 금융당국은 이런 여전사의 채무자 홀대가 ‘대형 금융회사의 횡포’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사 스스로 가재도구들을 압류해 경매처분을 해도 몇 푼 건지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압류를 통해 빚을 회수하겠다는 의도가 아닌 압류 딱지를 붙여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행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압류 행위를 자제하도록 각 여전사에 주문하면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개정시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채무자의 거주지에 심신이 미약한 노약자나 임산부, 미성년자의 거주 여부를 파악한 뒤 압류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집행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도했다.

아울러 각 여전사에 유체동산 압류 비용보다 회수금액이 적으면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자체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만약 불가피하게 최저채무액 이하 채무에 대해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경우, 최고경영자(CEO)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금감원은 각 여전사에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여전사의 감사부서나 준법감시부서가 유체동산 압류실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CEO에게 보고, 평판리스크 관리에 집중토록 한 것이다. 채권추심 직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민원이 일어날 때마다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분별한 압류로 평판리스크를 가져오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영진이 관심을 두고 관리하도록 했다”며 “향후 검사 때 제반절차 준수 여부는 물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들의 수익성 하락에 대한 정밀 분석과 대응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수현 원장은 “은행 수익성 하락의 정확한 원인을 정밀 분석해 수익성 제고 대응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충실한 대손충당금 적립, 과도한 성과급 지급 자제 등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독, 검사업무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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