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아이칸, 위법행위없으면 문제없다"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이칸의 KT&G 경영권 위협시도와 관련 "아직까지 어떤 위법행위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 만큼 정당한 행위로 봐야 하며 위법행위가 없는 한 문제될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조세개혁방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해 세입과 세출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또 일부 강남 주민들의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신청에 대해 "이미 법무적인 검토가 다 된 것이며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일부 강남 아파트 종부세법 위헌 절차 밟고 있다. 정부입장은?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8.31대책 마련에 있어 법무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검토 마친 부분이다.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며 법적 문제 없다.

-8.31대책 후속 준비. 진전된 사항은?
▲8.31대책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실무 태스크포스 팀을 가동중이며 당에도 부동산 기획단이 구성돼있다. 지난번 청와대 회의 이후 그 이상의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정부가 정치적인 논리로 휘두르는 것 아닌가. 재경부 입장은?
▲그동안 논의가 많이 됐는데. 지금 국가재정 운용계획 5년 단위 연동계획을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만들고 있다. 4월중 시안작성하고 9월말 예산안과 같이 국회 제출예정이다.

이와 관련 중장기 조세개혁도 관련 일정으로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방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연계해 세출, 세입 조정하겠다. 공청회 등 거쳐서 당정간 협의 거치겠다. 일정이 아직 남아있다. 지나치게 앞서서 논의할 사항 아니다.

-KIC의 운영에 대한 윤곽. 금융전문대학원 3월중에 출범하나.
▲KIC는 우리가 처음 해보는 작업이라 출발이 중요하다. 재원이 외평채와 한국은행 외환보유고 등이므로 중요한 재원이다. 출발을 조심스럽게 하는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경영진 진용을 갖췄다.

준비작업 위원회를 통해 차질없이 점검 중이다. 여러가지 내부 규정, 시스템 등 기본적인 구조부분에 있어 전문가를 투입했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남은부분에 대해 협의 중이다. 외환보유고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금융전문대학원은 3월에 출범한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예산 확보했다. 예산 지원하고 카이스트에서 관련 교수를 거의 확보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저출산 사회안전망 재원으로 10조5000억원, 세수확대로 4조9000억 마련키로 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시 재검토 되는 것 아닌가?
▲저출산 사회안전망 개혁방안에 30조5000억원 재원이 소요된다. 그중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10조5000억원에 대한 부분중 국세부분이 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할 때 반영하겠다.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한미 FTA와 관련, 영화배우들이 1인 시위중이다. 영화계와의 조율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또 한일 FTA는 구체적으로 진전된 사항 있는가?
▲영화계를 지원하는 방안은 이미 발표했다. 문광부가 영화인들과 활발한 대화중인 것으로 안다. 한일FTA는 아직 구체적 진전 없다. 관련 부처와 확인 후 알려주겠다.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제출하나. 그리고 KT&G 관련 정부의 금융개방과 적대적 M&A에대한 제도적 방어책 준비하는가.
▲중장기 조세개혁 관련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과 연계. 공청회 등 거쳐, 당정간 협의 거쳐 결정할 것이다.

적대적 M&A에 대해서는 작년에 국회에서 5%룰을 만들었다. 주식을 5%이상 취득 경우 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사건도 이런 장치 있어서 알게 된 케이스다.

실질적으로 주요 기업에 대한 M&A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개방경제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외국의 투자에 대해 일반적인 법규에 따라 투자하는 것에 대해 불이익이 돼서는 안된다.

그러나 국내기업 보호장치가 있고 연기금 육성해 주요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여러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투자규제 완화해 나가고 있다. 개방경제에 맞는 선진적인 시스템이 맞다. 규제를 통한 보호는 맞지 않다.

아이칸의 경우 아직까지 어떤 위법행위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 만큼 정당한 행위로 봐야 하며 위법행위가 없는 한 문제될 일은 없다.

-한미FTA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 협상개시조건으로 스크린 쿼터 축소를 제공한 또 다른 외국의 사례가 있나. 또 쇠고기 뼈부분 추가 개방하라는 미 대사관의 발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그리고 개성공단에서의 원산지 표시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개별국가는 몇 안된다. 확인해 보고 설명하겠다. 쇠고기뼈도 마찬가지로 확인 후 설명하겠다. 개성공단 관련해서는 충분히 협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스크린 쿼터는 98년부터 진행돼 온 한미간 현안이다. FTA와 관련된 것 아니다.

-외환은행 인수전에서 국민은행과 하나금융지주가 국민연금을 파트너로 삼으려고 노력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민간 인수전에 경영권 파트너 참여 가능한 건가.
▲어떤 은행이 어떻게 현재 인수에 어느 정도 관여돼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 쪽에서도 국민연금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다. 현재 진행중인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