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선심정책 남발 `되풀이`

[edaily 양효석기자] 4년전인 2000년 1월. 정부는 봉급생활자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노인전문 인력은행을 설치해 고령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115만 농·어가에 대한 부채경감 대책 등 여러가지 사회·복지대책을 제시했다. 야당은 이를 두고 예산도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발된 `총선용 선심정책`이라고 비난했다. 2004년 1월. 17대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정부는 `정년 60세 연장` `고속철도 4월1일 개통`에 이어 `2008년부터 노사 임금삭감 옵션제 도입` `2006년부터 출산장려금 20만원 지급` 등의 사회·복지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총선용`이라는 비난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할 사회·복지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나 예산형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총선을 목전에 두고 각종 선심성 정책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심정책 비난소지 `충분`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정년연장, 출산축하금 20만원 지급, 출산전후 휴가급여 확대, 노인일자리 30만개 창출 등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은 세계 최저 출산율과 초고속 고령화가 초래할 위기상황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책발표 이전에 사회적 환경과 예산문제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령사회대책으로 노인환자의 간병부담을 덜 수 있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주택은 있으나 소득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저당연금제도 시행 등은 조기퇴출이 일반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적자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는 2008년부터 민간기업의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 임금조정옵션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령자의 노동시장 유입을 유도하고 연공급 임금제도로 인한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고용보장보다는 임금 삭감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계는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자율권이 침해된다는 점에서 각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 합의도출없이 정책부터 섣불리 발표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속철 개통일도 최근 4월1일로 확정·발표했으나, 지난해 1월 철도청이 작성한 문건에는 개통 예정일이 올 4월30일로 돼 있어 지역표심을 의식해 개통일을 앞당겼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총선용 선심정책` 약발 먹힐까? 한국노총은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현행 퇴직제도 하에서도 명예퇴직 등으로 조기퇴직할 수 있어, 공기업이나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장에서만 혜택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고령직 증가로 신규채용이 줄면서 청년실업이 더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총선용 선심정책`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견해다. 경총도 이러한 고용정책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불과 3개월이라는 짧은 검토기간을 거쳐 총선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 발표했는지가 의심스럽다는 평가다. 우선 일자리를 늘려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한 청년실업자부터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년층을 의식한 정부의 생색내기로 비칠수 있다는 반응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시대와 국민의식은 변하고 있는데 정부의 백화점식 정책발표에는 변함없다"며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인데도 총선을 목전에 두고 급조해 발표되는 느낌을 주는 미흡함 때문에 오히려 비난만 받게 된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예산확보 전제돼야 정부는 최근 발표된 사회·복지정책은 IMF 외환위기 이후 힘들어 지고 있는 서민과 빈곤층의 사정을 감안한 것이며, 정부 아니면 누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돈을 쓸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정년연장 정책발표 후 노사측에서 나온 반응과 같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책은 제대로 시행될리 만무하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8.6%로 심각한 상태에서 정년연장과 노인일자리 30만개 창출은 자칫 청년실업문제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정책에 뒷받침될 예산편성도 문제다. 출산축하금·아동수당제도·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등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지도 의문이다. 그나마 `총선용`이라고 비난받고 있는 정책에는 16대 총선전 발표됐던 조세 및 부채탕감 정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재정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정부가 오는 2008년 이후 도입키로 한 아동수당제도(일정기간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는 매월 5만~7만원씩 지급한다 하더라도 연간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반면 출산가정 입장에서는 분유 값도 충당할 수 없는 미미한 액수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