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밀·설탕 이어 쌀 수출 금지할수도…"시간 문제"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인도가 밀과 설탕에 이어 쌀 수출도 금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인도가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데다, 아시아 대다수 국가에서 쌀을 주식으로 삼고 있어 현실화할 경우 글로벌 식량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AFP)

블룸버그통신은 26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을 인용해 인도의 다음 식량 보호무역주의 목표가 쌀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 일간 매체 이코노믹 타임스도 인도 정부가 국내 공급 안정 및 가격 상승 방지를 위해 쌀 수출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현재 쌀을 포함한 생필품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격 인상 조짐이 보일 경우 빠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쌀 수출 금지 전망이 나오는 것은 인도인의 식단 및 정부의 식량 배급 프로그램에서 쌀과 밀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는 올해 식량 배급 프로그램을 위한 밀 구매량을 지난 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일 예정이다. 밀 가격이 크게 치솟은 탓이다. 대신 더 많은 쌀을 배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인도 내 쌀 재고량 및 가격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2007~2008년 세계 식량위기 때에도 인도는 밀 가격이 폭등하자 식량 배급 프로그램을 위해 밀 대신 쌀을 더 많이 구매했다. 당시 인도 정부는 값싸고 풍부한 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2007년 10월 쌀 수출을 금지했다.

라디카 피플라니 예스뱅크 이코노미스트는 “인도 정부는 이미 밀 수출에 제한을 가했다. 쌀 수출 제한을 검토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실제로 식품 가격을 낮출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다”라고 말했다.

밀과 옥수수와 달리 세계 식품 시장에서 쌀 가격은 낮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쌀을 수출하는 인도가 수출 규제에 나서면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 인도는 전 세계 공급량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다.

밀과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인도가 쌀 수출까지 제한하면 수백만명이 추가로 기아에 빠지게 되고 인플레이션 위험도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우려했다. 특히 전 세계 쌀의 약 90%를 소비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08년 베트남이 쌀 수출을 제한했던 것처럼 다른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식량 보호무역주의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경고했다. 다만 아직까진 인도 내 쌀 재고량이 충분하며, 가격도 통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설탕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도 수출을 금지했다. 이는 인도의 4월 소매물가 상승률이 8년 만에 최고인 7.8%를 기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물가 급등은 인도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여서 투표권을 행사할 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때문에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휘발유, 경유, 석탄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인도의 쌀 수출업자 협회의 크리스나 라오 회장은 “현재 쌀 공급은 충분해서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없다. 만약 정부가 수출 제한을 원한다면 정치적 요구에 따른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