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도철도, 빠르지만 문제도 많다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경기도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용역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심도 철도 사업이 구체화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분담문제 등 여전히 사업 추진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2011년 착공, 2016년 완공이라는 경기도의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이다.

철도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대심도 철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경기도의 계획대로 추진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GTX 개념도

◇ 재원문제 실마리 안보여

가장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지자체 간 재원분담 문제다. 경기도는 재정사업으로 GTX사업이 추진될 경우 13조9039억원,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11조1231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재정사업의 경우 지자체는 2조7808억원(사업비의 20%)을 부담해야하며 민자사업시에는 7897억원(사업비의 7.1%)을 분담해야 한다. 문제는 경기도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일부 지자체에서 재원부담을 꺼리는데 있다.

경기도는 대심도 철도가 서울지역을 관통하며 서울시민들도 이익을 얻는 만큼 서울시의 분담비율이 커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를 조율하기 위해 이미 6~7차례에 걸쳐 `태스크포스(TF)` 팀 회의도 개최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교통계획에 따라 예산이 이미 배정돼 있어 단기적으로 대심도 철도사업에 재원을 투입할 여력이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로 오는 2011년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경기도의 계획을 맞추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 연계교통망 확충 절실

용역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동탄신도시에서 출발하는 A노선의 경우 서울 진입까지 용인 기흥과 성남 판교 등 2곳에만 역사가 세워진다. 경기도는 대심도 사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역간 거리가 9~10㎞ 이상돼야 해 역 숫자를 늘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다른 지역에서 역이 설치되는 지역까지 이르는 간선도로망 확충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번 용역결과 보고서에는 이를 위한 도로망 확충계획은 빠져있다. 도에서도 간선도로망 확충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더구나 간선도로망 확충 등 연계교통사업에 필요한 재원까지 포함할 경우 경제성 평가도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연계교통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이와 관련한 계획을 용역결과 보고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GTX 용산역 조감도

◇ 보상민원도 해결과제

경기도는 지하 50미터 이하로 대심도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사업이 보상 문제 등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법에는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만큼 관련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

도심구간 통과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 발생에 대한 우려가 크다. 현재 서울 강남역과 양재역 사이 고심도 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신분당선 현장도 수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해소와 공사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계굴착방식을 우선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경우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발파공법(NATM)에 비해 기계굴착공법(TBM)은 장비가 고가인 데다 장비가동율이 떨어질 경우 경제성이 크게 악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