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35조 역대 최대…복지예산 첫 10조 돌파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내년 복지와 일자리 도시재생 분야 예산을 크게 늘려 35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규모 예산안을 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은 35조7843억원으로 올해보다 12.5%(3조9702억원) 증가해 최근 8년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 올해 첫 3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35조원을 넘어섰다.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3조8395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1조9448억원이다. 여기에서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 8조9418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규모는 23조30억원 수준이다.

내년도 시세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등 신장 예상에도 불구, 정부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한 거래 감소가 예상돼 올해 예산 대비 6893억 원 증가한 17조7858억 원으로 추계됐다. 최근 8년간 시세 평균 증가폭 7536억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의 방점을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뒀다고 설명했다.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분야의 재정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채를 활용할 계획이다.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 예산이 내년 처음으로 10조원대를 돌파한다. 복지 예산은 11조1836억원으로 올해보다 15.8% 더 증액했다. 박원순 시장 첫 취임 당시 4조원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우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취해 총 1조9168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초 약속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 달성을 위해 이중 1조4915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낙후한 저층주거지 집수리 보조금 대상과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자립을 위한 주택 300호도 확보해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967억원을 투입한다. 서울페이, 서울형 유급병가,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등 ‘자영업자 3종세트’를 내년부터 본격화해 실적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안전망을 구축·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영유아·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돌봄사업에 역대 최대인 3조5462억원을 배정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조2666억원을 편성, 찾아가는 산후조리,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올해 1000개소를 확충한 데 이어 내년에 100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이에따라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올해 35%에서 내년 40%까지 확대된다.

또 초등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초등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 등에 1397억원을 편성한다.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87곳으로 호갇충하고, 아이돌보미는 현재 2800명에서 내년 5636명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1조1239억원을 투자해 공공 돌봄체계를 본격 구축하고, 돌봄으로 지친 가족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160억원도 투자한다.

시는 또 비강남권 주거환경개선, 교육·문화·돌봄시설 확충, 지역 경제 자생력 강화, 교통인프라 확충 등 균형발전을 위해 1조97억원을 배정했다.

일자리 부문에는 올해 대비 55% 증액한 1조7802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여성,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 맞춤형 직접 일자리 16만개를 창출하고, 직업훈련, 창업지원, 일자리카페 전문 프로그램, 취업날개서비스, 고용장려금 등에도 5248억원을 투입해 노력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63억원을 투입, 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청년예술단 지원 등 청년 일자리 1만5000개를 창출한다.

5045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이돌보미, 산모신생아 도우미, 장애인활동도우미, 찾동방문간호사 등 여성에게 특화된 일자리 3만7000개를 창출한다.

중장년 보람일자리, 어르신 학교보안관, 공익활동 지원사업, 저소득층 공공근로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3743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총 5442억 원을 투자한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건립을 지속하고, 다양한 평생교육 콘텐츠 및 생활문화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지하철, 도로, 하수관로 등 도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1조4781억원을 편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제조업, 바이오의료 산업 등 서울형 유망산업 중심의 지역거점을 확충을 골자로 하는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집중추진을 위해 총 5440억원을 투입(민간재원 포함)한다.

박원순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시민 삶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정책과 마을·골목 중심 재생사업으로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며 “이와 함께 미래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혁신성장과 문화예술, 안전 분야에도 빈틈없는 투자로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