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대책)"올해 집값 잡으면 오래 유지"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1일 "올해 집값 안정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해이다"면서 "올해 집값을 잡으면 상당기간 이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1·11대책 발표와 함께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과 가진 일문일답 내용이다. 
 
-이번 대책의 실효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로서는 필요하면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기존 발표 내용 중에서미비한 점이 있거나 구체화할 내용이 있으면 채우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이번 대책의 전반적인 흐름도 지난 대책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실효성과 관련, 시물레이션을 해 본 결과 지금 상당한 부분에 분양가 인하 효과는 기대되고 있다. 상한제 실시에 따라 공공부분에 있어서 25% 이상, 채권입찰제는 내용이 다르지만 채권입찰제 실시되지 않는 경우 25% 이상, 민간의 경우에도 이번 조치로 최소한 20%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들이 실제로 기업들에 추가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다.  실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겠다고 생각한다. 올해가 포인트다. 경기에도 플러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에 미분양이 문제인데 부산 등은 전지역이 해당된다. 이에 대한 조치는.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으로 지방은 한정됐고 이 제도는 일단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역은 불가피하하다. 미분양 추이와 실제 주택 가격 추이 면밀히 검토해서 지방 위축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경부가 민간 분양가 공개에 반대했었는데 당정 협의 과정은 어땠나.
▲당초 상한제와 일부지역 원가공개 동시에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고 생각했다. 택지보상, 공개 시비의 가능성, 민간기업의 원가 절감 노력이나 위축시키는 여러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상한제만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상한제 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일반 시민들의 요구가 대단히 컸다. 그래서 실용성을 높이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당과 협의해서 마련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는 보도자료에서 보듯이 물량이 많고 세부 내용에 대해 여러 의원들이 질문 사항이 있어서 협의가 길어졌다. 전체 맥락에서는 의견 일치를 했다.
 
-주택담보대출 한 건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 과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실수요, 예를 들면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로 부모나 자녀 배우자들이 주말부부 부모를 자기명의에서 모시는 경우도 있다. 예외적으로 1년단위로 추가로 예외인정이 가능하도록 조치. 이 제도가 실수요자에 대해 과도한 규제 되지 않도록 신축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규제는 동일 차주이지 동일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간에는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인데 집을 사고자 하는 분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나.
 
▲상당부분 분양가 인하 효과 있을 것이다. 이번에 분양가를 상당폭 인하함으로써 주변 아파트 시장에 안정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을 보인다. 공급 확대 정책이 주효하기 때문에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했고 그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다.
 
-투기지역에라도 상환능력만 있으면 몇 채를 사는게 자본주의 원리아닌가.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 있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가 아직 가시지 않았다. 주택 담보대출을 금융시장 건정성과 전체 금융 시스템의 불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적절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 투기지역은 주택 가격 급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복수로 대출 된 것은 상대적으로 신용리스크가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취급된 담보대출 중에 한 건 초과한 것은 실수요 제외하고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5만~6만 정도가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외 조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에게는 큰 피해 없다.

-분양가 인하는 20~25% 인하 기대하는데 집값은 어느 정도 내릴 것으로 기대하나
▲기존 주택 물량이 많고 신규로 공급되는 것은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분양된 가격이 전체 가격을 주도한다까지는 이야기하기 힘들다. 그러나 분명히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시설이나 편의 등의 질적으로 우월하게 더 싸게 공급할 경우 분명 기존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 규제가 언제까지 시행되는 것인지 부동산 안정되면 해제인가.
▲아직 주택시장 불안하고 금융기관 건전성 불안해 당분간 유지할 것이다.

-시민단체가 요구한 분양원가공개 수준에 부족하지 않나.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시민사회에서 투명성 높여달라는 주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분양가 인하하고 더 많은 주택 공급되면서 서민 생활 안정화가 공통의 목표다. 목표 달성위해 어떠한 수단을 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어왔다. 예를 들자면 다세대 다가구 반지하 사는 사람 주거환경 대단히 열악하다. 그런 이유로 규제가 강화돼왔다. 일조권, 공간거리, 주차장 등이 규제됐고 결국 다세대다가구 공급 일어나지 못했다. 과도한 규제로 투명성 높이는 것은 좋지만 공급위축되면 서민층 주택안정에 반하게 된다.

정부 대책이 발표됐는데 세가지 중점을 뒀다. 첫번째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 올해가 매우 중요하다. 올해 잡으면 이 기조 상당히 지속될 것이다. 중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올해도 단기적인 대책도 중요하다. 이 부분에 역점 뒀다. 두번째는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제도가 집값 안정에 매우 중요한 대책이다. 이 대책을 검토하면서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은 상충돼서 시장에 나쁜 영향을 주면 안되겠다는 것이었다. 시너지 효과 생기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세번째는 분양원가 공개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 시장 영향을 많이 주면 안된다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 민간 쪽에 공급 물량 줄어들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민간 부분도 촉진되도록 지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