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토론회]③가격인상 논하기전에 기금부터 제대로 써야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담배가격을 높이면 흡연율을 낮춰 국민건강도 증진시키고, 세수도 확보할 수 있다.” VS “흡연자를 범죄자 취급해선 안된다. 손쉬운 가격정책에 앞서 비가격정책부터 먼저 고민해야한다.”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2004년 12월 500원이 인상된 이후 8년간 오르지 않았다. 동결 기간 동안 정치권에서도 간간이 담배가격에 포함된 담배소비세 인상 등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물가인상과 흡연자 저항 등으로 번번이 최종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고, 정치권에는 ‘담뱃값=표’라는 인식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담뱃값 인상 움직임이 부족한 복지재원 마련의 일환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중앙위원회가 지난 11일 ‘합리적 담배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개정 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에 재차 불씨를 당겼다.

이데일리는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담뱃값 인상에 대한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이날 열린 토론회 기조발표와 찬반토론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내용은 발표 및 토론 참석자들이 사전에 준비한 자료와 실제 발언내용을 종합해 요약했다.

다음은 이번 토론회에서 담배소비세 인상에 반대하는 토론자들의 발언을 요약정리한 내용이다.



정경수 한국담배소비자협회 회장(담뱃세 인상 반대토론)

우리나라 흡연율이 OECD 중 최고라는데 정말 확실한가. 국회마저도 흡연규제 강조할 때마다 ‘한국 OECD 흡연율 1위’를 언급하면서 불합리한 법안 발의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나라 흡연율(성인전체흡연율)은 OECD 34개국 중 13번째이며, 성인전체 및 남성흡연율 모두 감소추세다. 남성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마치 성인전체 흡연율처럼 국민들에게 잘 못 인식시키는 것은 고쳐져야한다.

정부의 강력한 흡연규제정책은 오히려 불신만 더욱 증폭시킨다. 특히 오락가락하는 보건복지부의 흡연율 통계는 규제강화와 담배가격 인상을 논의하는 시점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자료로 악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 500원 인상과 금연구역확대 등으로 흡연율이 뚜렷하게 감소중이라고 자평했고, 2011년 1월 3일 보도자료에서는 성인남성흡연율이 처음으로 30%대로 낮아져 39.6%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1년 7월 이후 흡연율이 높게(47.3%) 조사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강조하면서, 흡연율이 높기 때문에 각종 규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물론 보건복지부 자체조사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통계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비슷한 시점에서 8.3%까지 차이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담뱃세 인상을 논의하기 전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사용에 1000만 흡연자들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의 2012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갑당 354원) 총액 1조5497억원 가운데 1조191억원이 국민건강보험적자지원에 썼다. 반면 기금조성의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금연교육 등 흡연자건강관리사업 예산’은 불과 218억원(2013년도 기준)으로 기금 총지출의 1%, 담배부담금 수입의 1.4%에 그쳤다. 기금을 낸 사람에게 돌려주는 사회적 환원제도가 있어야한다.

이제는 흡연의 문제는 단순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이 아니라 무차별적 규제로 인해 영세업자의 생존권(음식점, PC방) 기타 연관산업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회공동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진정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다면 담배가격의 조정은 시장의 결정에 맡기고 국회와 정부는 국민건강과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강구해야한다. 만약 세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의 투명화 및 건전성 확보와 개선방향을 먼저 시행하고, 담배관련 조세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할 것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담뱃세 인상 반대토론)

담배세금을 내는 흡연자 입장에서 말한다. 다른나라에 비해 담뱃세가 낮아서 올려야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부당하다. 낮은 것을 올려야하면 유류세처럼 다른나라에 비해 높은 세금은 낮춰야 형평에 맞다. 국가는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재산과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안된다. 담뱃세는 가장 ‘역진적’인 세금으로 부익부빈익빈을 조장한다. 한국 성인 평균 연 46만원의 담뱃세를 내는데 이는 연봉 3000만원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와 비슷하다.

또한 증세는 납세자가 추가적인 담세력이 있을 때, 최소한의 생활을 제외하고도 소득여유가 있을 때 수긍 여지가 있다. 참여정부때 선진국에 비해 재산세가 낮다고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 선거에 패배했고, 영국의 대처정권도 관료와 전문가의 말에 따라 인두세를 도입하다, 서민들이 들고 일어나 수상직에서 물러났다.

토론자 중에서는 담뱃세가 선거에 별 영향이 없다고 했지만,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올리든 말든 선거에 영향 없다.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는 바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000만명 흡연자 중 상당수만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쳐도 선거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집권여당은 항상 서민 삶과 괴리돼 있는 관료와 학자들 말을 그대로 믿어선 안된다.

한국여성 흡연율이 낮은 것이 담뱃값이 높아서가 아닌 것과 같이 남성 흡연율이 높은 것은 담뱃값이 낮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조선시대에 좋은 담배를 피우는 것이 양반계급을 상징하는 유교적 문화와 군대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담배가격 1만3199원인 아일랜드 흡연율(31%)과 3318원인 헝가리의 흡연율(31.9%)이 동일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정도 낮추는지는 그나라의 문화,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다르다.

지하경제비율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리스의 경우 2012년초 담뱃값 25% 인상한 후 밀수담배규모가 과거 3%에서 15%수준으로 급증했다. 우리나라도 담뱃세가 인상되면 밀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고, 밀수담배는 저소득층이 대부분 구매해 니코틴이 국내산의 3배인 짝퉁담배의 피해자는 저소득층이 된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폐지하고 조세로 징수해야한다. 징수한 돈을 건강보험재정적자 보전과 보건사업 등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일반예산사업에 집행하고 있어 국민입장에서는 실질은 조세와 동일하다. 그런데 2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이 돈이 조세부담률 통계에서 빠진 것은 분식회계다.

아이에게 매를 들거나 말로 훈계하는 것은 쉽지만 진정한 교사와 부모라면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고 끊임없이 대화로 아이의 변화를 이끌어내야한다. 흡연정책에서도 손쉬운 가격정책보다는 흡연자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비가격정책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 관련기사 ◀
☞ [담뱃값 토론회]①담배소비세 인상 왜 필요한가
☞ [담뱃값 토론회]②가격인상이 가장 효과적 vs 비가격정책이 우선
☞ 논란의 담뱃세.. "물가연동해 인상해야"
☞ "흡연자 89.5%, 담뱃값 인상액 500원이 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