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업종별 단체와 노란봉투법 규탄…“거부권 간곡 부탁”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요 업종별 단체와 함께 조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에 나섰다. 경총은 15일 오전 10시 경총회관에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49개의 주요 업종별 단체와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주소령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근부회장,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유연백 대한석유협회 상근부회장.(사진=경총.)

경제계는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그럼에도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의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 꼬집었다. 국내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자동차, 조선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내지 수천 개에 달하는 상황이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도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데 이번 노동법 개정안으로 인해 앞으로 파업이 더 잦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모든 문제를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관행이 고착화될 거란 우려도 나타냈다. 개정안으로 인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된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부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우리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