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괴담·파업으로 공공부문 개혁 지연돼선 안돼"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 과정에서 본 것처럼 근거없는 괴담이나 노조의 불법 파업 등이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공공부문 개혁을 지연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합심해서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안과 정부가 해결해 줘야 할 부분을 구체화해서 속도감있게 개혁을 추진하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부채 규모가 47조원에서 224조원으로 다섯배 가까이 늘었다”며 “과거 정부의 국책사업을 떠맡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급격히 늘기도 했지만 해당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과도한 복지비용 등도 주요 원인인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주거 불안 문제에 대해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부동산 경기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서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펼쳐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건축 규제완화,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임대 활성화 등 수급 양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른 데 대해선 “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며 “앞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부분에 안전수칙과 사전예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의 상당 부분을 규제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아무리 ‘일자리창출’을 외쳐봐도 규제 혁신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했으면 해서 말을 하나 지어봤다”면서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입지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총량제 등 새로운 규제개혁 방식도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는 규제개혁 활동을 더욱 체계화하고 전면 추진해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