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예산 2배…권총 보급 늘리고 정신건강 지원 강화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등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3배 이상 늘린다. 국민 정신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경찰에는 1인1개 권총을 지급해 치치안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024년 예산안 인포그래픽.(자료=기획재정부 제공)

29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마약, 묻지마범죄, 전세사기 등 범죄 대응을 위한 예산은 올해 3000억원에서 내년 1조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발생하는 무차별 범죄로 인해 국민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예산은 550억에서 1282억까지 증액했다. 우선 고·중위험군 8만명 대상으로 1년에 8회 지원되는 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해 539억원을 지원한다. 5년 내 대상을 100만명까지 확대해 전국민의 일상적인 마음 돌봄으로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을 위해서는 103억원이 편성됐다. 정신응급의료센터 2개소 추가 설치에는 29억원, 정신재활시설 환경 개선에는 74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경찰력 강화를 위해서는 저위험 권총을 1인 1총기 보급한다. 또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지원 예산은 238억원에서 602억원으로 확대됐다. 기후변화로 인해 수해 피해가 빈번해지면서 국가 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에도 6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경찰력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 14억원에서 내년 108억원으로 예산이 대폭 투입된다. 이중 86억원은 저위험 권총 보급에 편성됐다. 당초 3명 당 1개 지급했던 총기는 이제 1인1개를 목표로 단계적 보급해간다는 계획이다. 101개 기동대에 방검복, 삼단봉 등 안정장비도 확충하는 데는 16억원을 편성했다. 광역단위 정신질환자 응급대기소 18개소를 신설하고, 17개권역에서 24시간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위기개입팀을 팀당 12명에서 18명으로 증원한다.

한편 마약에 대한 지원 예산은 238억원에서 602억원으로 늘려 예방·수사·재활로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을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5000호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주택 매입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계약을 할 때 대출을 확대 는 등 7000억원 규모의 피해구제책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