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해 만든 재난지원금, 공무원은 기부하라뇨?"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조해영 기자] “공무원만 100만명이다. 자발적인 기부 참여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

정부와 여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대신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겠다며 밝힌 대표적인 대상이 공무원들이다. 민주당은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라고 강조했지만 공직사회에서는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반응은 엇갈린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사실상 없었던 만큼 기부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과,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를를 전액 삭감한 만큼 이에 대한 보전차원에서라도 기부할 이유가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경. 연합뉴스 제공

중앙부처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원래 소득 하위 70%를 정했을 때는 대상이 아니었다가 지급대상을 확대한 덕에 혜택을 보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월급이 깎인 것도 아닌데 재난지원금은 받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팀장급 공무원은 “지난 외환위기 때도 공무원들은 고통 분담에서 비켜난 면이 있었고 그때를 계기로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문화가 생겼다”며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가보상비 삭감 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재난지원금 주요 재원에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분 8000억원이 포함됐다는 점이 공무원들의 보상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중앙부처 한 팀장급 공무원은 “호봉이 높은 경우 연가보상비가 꽤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면 가계에 영향을 준다”며 “연가를 다 쓰면 된다고는 하지만 중앙부처에서 주어진 연가를 마음대로 쓸 공무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처의 한 과장은 “대기업 직원들은 더 높은 임금을 받는데 공무원들에게만 기부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공무원도 생계를 꾸려야 하는데 연가보상비는 전액 삭감하면서 재난지원금은 기부하라는 건 억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된 것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기도 했다. 중앙부처 한 사무관은 “홍 부총리가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이유가 다른 공무원들도 기부하라는 압박 아니겠냐”고 반문하면서도 “기부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