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공공기관장 사퇴`..운영위 갑자기 연기

민간위원 반발 무마용?..경제개혁연대 "관치금융 재연" 논평
  • 등록 2008-04-15 오후 2:22:10

    수정 2008-04-15 오후 2:22:10

[이데일리 김성재기자]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사퇴압력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는 22일로 예정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정례 회의가 기획재정부의 통보로 갑작스레 무기한 연기됐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한 민간위원은 15일 “22일로 잡혀있던 회의가 연기됐다는 연락을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14일 오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그러나 회의 연기사유나 차후 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바 없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는 새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것으로,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처인 재정부가 공기업 기관장 및 임원 선임-연임 등의 안건을 가지고 개최하기로 이달 초 예정되어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정부의 공기업 등 공공기관장 일괄 교체 움직임에 대해 일부 민간위원들이 반발하며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왔다. 이 때문에 민간 운영위원들의 이같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재정부가 일방적으로 회의를 취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22일로 회의를 잡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통폐합 관련 설명 외에는 안건준비가 부족했고, 위원들의 불참 통보도 많아 연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해 4월 출범했으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 차관과 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15일 논평을 내고 “금융공기업 기관장들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결국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는 관치금융이 재연될 것”이라며 “해당 금융공기업의 경영이 정치·정책적 목적을 위해 오용되는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점은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공기업 기관장이 임기 보전을 위해 정치적 고려를 우선할 때 금융의 안정성과 효율성은 기대할 수 없다”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산업을 시장·경쟁·민간 주도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던 금융위원회가 관치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에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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