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낸 세금, 국민에 주는 게 낭비인가?” 이재명 '폭풍 트윗'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거론되는 재난기본소득에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12일 하루 동안만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10여 개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것은 무지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폭풍 트윗’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세계적 경제학자 폴 크루먼도 인정한 가장 확실한 코로나19 경제정책”이라며 폴 크루먼이 “코로나 대책, 정부가 국민에 직접 현금을 줘야 한다”고 말한 내용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언론보도에 대해 “기본소득이 포퓰리즘(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정치행태)이라는 조선일보가 어디서 경제학을 배웠는지 모르지만 세계적 경제학자 폴 크루먼에게 한 수 배우시길”이라면서 “이걸 보고도 계속 포퓰리즘 주장을 한다면 바보거나 악인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재난소득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을 찾아 일일이 반박에 나섰다.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감당할 수 없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입장에 이 지사는 “부총리님, 재벌기업 감세하고 자동차 취득세 깎아줄 재원으로 기본소득 주면 안 되나요?”라고 했다.

이 지사는 “빚내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낸 세금 4대강 같은데 낭비 않고 아껴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한다는데 재정파탄 난다고 주장하는 분들. 혈세로 재벌세금 깎아주고 쓸모없는 다리 만들면 경제정책이고 굶어 죽게 생긴 서민에게 현금 줘서 골목경제 살리는 건 낭비인가요?”라며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정책들과 비교하기도 했다.

이어 “추경을 국채로 한들 결국 국민 세금으로 갚을 것이고, 증세하지 않는 한 국민 추가부담은 없고 재정파탄도 없습니다. 불요불급함 토목공사나 부자감세 같은 것 안 하면 1인당 100만원 예산 마련은 일도 아닙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트위터 게시물

또 ‘재난소득에 대한 논의보다 방역에 집중할 때’라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발언을 공유하며 “지사님.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코로나는 장기적 일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경제에 집중할 때이고 기본소득이 가장 효율적 정책”이라고 했다.

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을 향해서는 “51조원 이상 감세는 돼도 1인당 100만원씩 51조원 지급은 절대 안 된다는 김용태 의원님”이라며 “효과 적은 부자(납세자) 감세는 되고, 효과 큰 서민들(세금도 잘 못 내는)에게 현금 지급하는 건 왜 안 되나요?”라고 물었다.

이후 ‘소득별로 차별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이미 세금 많이 낸 부자를 혜택에서 제외하는 이중차별을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라며 “재원(세금)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면 조세저항 정책 저항을 부릅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12일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다시 한 번 밝혔다. 이날 오후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단계가 아니”라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규모와 재원 조달방법, 수령 대상 등에 대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