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요국의 암호자산 관련 규제 도입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암호자산 시장의 전세계 시가총액은 1년 전 대비 63%나 급감한 8720억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 국내 암호자산 보유 규모는 약 22~23조원 수준이다.
한은 측은 최근 FTX 파산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FTX 관련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이 작고 국내 거래소의 자기자산 분리 보관 규정 등으로 그 영향이 제한적이란 평가다.
우리나라 역시 작년 3월 개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암호자산 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 앞 신고 및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암호자산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령 제정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 암호자산업 진입규제 및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맞춘 암호자산 관련 법 제정·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한은은 암호자산의 탈국경성, 성장성을 고려할 때 정책당국은 주요국 감독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암호자산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 관계자는 “암호자산의 유통 규모 확대가 중앙은행의 통화·발권정책 및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암호자산 시장이 야기할 수 있는 금융불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