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 것"[2023국감]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 시대 실현’,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행안부의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먼저 이 장관은 활력 넘치고 살기 좋은 지방 시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해 맞춤형 자치 모델을 구현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우발 채무 관리를 통해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며 “또 다양한 수단으로 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현장의 각종 규제를 혁신하는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할 때까지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정책을 꼼꼼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기준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생활인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 눈앞에 다가온 인구 감소 위기를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일 잘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도 공언했다.

그는 “공공 서비스를 이용자 입장에서 재설계해 국민들에게 익숙한 민간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고, 복잡한 인증 절차나 서류 없이한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데이터는 사회 문제 해결의 핵심 열쇠인 만큼 공공 데이터를 폭넓게 개방하고,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위기 상황에 더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 운영을 혁신해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민원인은 편리하고 민원 담당자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상화돼 가고 있는 극심한 기후 변화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재난 안전 제도와 인프라를 뿌리부터 바꿔 나가고, 우리 아이들을 포함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계절마다 특성이 다른 우리나라의 자연 재난을 고려해 빈틈 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레디 코리아(READY Korea)’, 민방위 훈련 등을 내실화해 실제 재난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훈련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제로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는 복구 체계를 확립해, 피해 지역과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행안부는 국민의 삶에 맞닿아 있는 기관으로서, 모든 정책의 중심에 국민을 두고 중앙과 지방의 혁신을 선도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