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인터뷰)김용익 고령화및 미래사회위원장

[edaily 박동석기자] "노인친화적 신성장산업 7개분야를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김용익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사진)은 3일 edaily와의 인터뷰에서 "노인 복지와 관련된 실버산업이야말로 명백한 팽창산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어느 분야를 육성할 지는 현재 팀을 만들어 작업중이며 결과는 다음달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령화 위원회는 이 결과를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된다고는 하지만 노인 위주의 시장이 아직 형태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얘기도 있는데. ▲현재의 상황만 봐서는 그런 말이 나올 만하다. 그러나 자신있게 말하지만 노인복지는 명백한 성장산업이다. 중장년층과 노인인구의 급증 현상은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다. 정부는 새로운 인구구조와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경제, 산업, 고용구조를 지향할 것이다. 여성, 노인친화적 신산업을 적극 개발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내에 이미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 전략산업이랄 수 있는 노인친화적 신성장산업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고령화 속도가 그렇게 빠른가.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경쟁상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빨라서 장래의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2050년 고령화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총인구의 34.4% 그러니까 10명중 3명이상이 노인으로 채워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이 유럽을 제치고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된다. 세계에서 나이 든 나라가 된다는 얘기다. 농담이 아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같은데. ▲무엇보다 노동인구가 감소해 성장잠재력이 엄청나게 떨어질 우려가 있다. 조만간 일하는 사람의 주력군이 40, 50대로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생산성 감소가 불가피하다. 저축, 재정에도 문제가 나타난다. 세금 감소로 사회의 부는 줄어드는데 노인 부양은 늘어난다. 사회복지비용 증대에 따른 국민부담증가로 재정도 악화된다. -다행히 지난번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 출산률이 개선된 듯한 모습이던데.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2002년의 1.17명에서 1.19명으로 올라갔다. 그렇지만 그 정도로는 출산률이 정상으로 복구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산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소폭의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해결하기 힘든 사회, 문화적 환경이 있다. -대책은 있나. ▲정부는 출산률이 줄어들더라도 1.8명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여성들이 애를 안낳는 이유는 무엇보다 애를 낳아서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애한테 매달리면 사회적 성취는 포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보육을 중시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여성들의 출산을 힘들게 하는 사교육비용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작정이다. 지난 6월 위원회가 첫 사업으로 육아정책을 마련한 것도 출산율 하락을 심각하게 봤기 때문이었다. -그렇더라도 출산률 회복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향후 반세기 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지금부터 출산율 복구를 아무리 해봐야 반세기 정도가 지나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70년대 제가 학생시절에는 은사님들은 인구를 억제하는 방면에서 일을 했다. 요즘 은사님들이 나를 보고 무슨 일 하냐고 물으면 선생님들이 하시던 일과 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고 대답한다. 둘 이상씩은 낳자는 캠페인이라도 벌일 생각이다. -출산 장려 시점이 늦은 건 아닌가. ▲인구정책은 상당히 멀리봐야 한다.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다. 경제정책에서도 단기대책은 1년 중기대책은 5년 장기대책은 10년으로 보는데 보통 10년을 넘어가면 두려워한다. 인구문제는 달라. 멀리 봐야 한다. 사실 지난84년 출산율이 인구대체율 2.1명을 지났을 때 출산장려로 인구 정책을 전환했어야 한다. 만약 그 때 애를 더 낳는 정책을 쓰자고 했다면 전두환 대통령은 ‘저 놈 미친 놈’이라고 했을 것이다. 똑같이 지금 노인 일자리 얘기하면 ‘젊은 사람도 노는 데 무슨 소리냐’ 얘기한다. 무슨 대책이든 멀리 보고 결정해야 한다.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언제 도입되나. ▲ 당초 시행시기였던 2007년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실시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오는 2008년부터는 300만명 이상이 국민연금을 타게 된다. 노인들에게 기본적으로 20만~30만원의 수입이 생긴다는 얘기다. 앞으로 5~6년이내에 경험해 보지 못한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 개편안이 논란에 휩싸여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개편안은 조금 더 내고 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른 방향이다.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정 부담과 적정 급여가 기본 틀이 되어야 한다. 물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서 부분적인 수정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본다.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개편 논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 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다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기본 틀을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