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관직 걸고 규제개혁".. 野 "대기업 민원해소로 변질"

[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기자] 7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과 개인정보유출 사태, 전월세대책 등이 중점 거론됐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토론을 통해 직접 강조한 규제개혁과 관련, 여당의원들은 ‘장관직’을 걸고 과감히 규제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주문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규제완화가 대기업 민원해소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각 부처에 흩어진 규제를 장관이 책임지고 해결토록 하고, 각 부처의 규제개혁 정도를 장관의 진퇴를 결정하는 주요소로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가 중앙부처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규제개혁을 많이하는 지자체에는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적게지원하는 이른바 ‘규제개혁 차등지원제’ 도입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다섯 차례 진행된 무역투자회의에서 재벌의 소원수리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의원입법까지 규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는 전경련이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도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규제완화는 민생이 아닌 대기업 민원해소로 변질해 52개 현장민원 가운데 핵심알맹이인 14개는 사실상 대기업이익을 위한 민원”이라며 “박근혜정부가 강행하는 규제완화의 핵심은 재벌 대기업의 민원해소”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방출신 여당의원들도 전반적으로 규제개혁을 찬성하면서도 수도권 중심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이종진 의원(대구 달성)은 “지방에서는 규제완화로 인해 지방이 더욱 피폐해지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바람직한 규제와 바람직하지 않는 규제를 잘 구분해 지역균형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한다”고 밝혔다. 이강후 의원(강원 원주)도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유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일정수준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