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교수 "공급확대 위주 부동산정책 필히 실패"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가 공급확대 내용을 담은 11.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공급확대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은 27일 토지정의시민연대가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개최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찾기와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투기수요는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불로소득의 환수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기존의 투기수요 억제 기조를 `공급확대'로 바꿔서는 안된다"며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리조정과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도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잘못된 공급 확대론을 마치 정답인 것처럼 말하는 언론과 학자들이 있다"면서 "현재까지의 정책기조가 흔들려 공급확대로 기울면 실패를 자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정책시행에 있어서 우왕좌왕한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 언론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