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료 내달중 인하폭·시기 결정-물가대책회의

[edaily] [내달 664개 보험약가 6.15% 인하] [소형주택 의무비율 이달중 시행] 정부는 연말까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동전화 요금은 다음달중 인하폭과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이달 중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당초계획대로 도입하되, 소형주택을 많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금융 및 세제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23개 품목을 집중 관리대상으로 지정, 제수용품 가격과 서비스요금의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약값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중 664개의 보험약가를 평균 6.15% 인하하기로 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선착순 모집방식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일정기간 청약접수후 공개추첨`·`인터넷 청약` 등의 방식으로 개선토록 유도하되, 개선이 안될 경우에는 법령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미국 테러사태로 인해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에는 세금을 인하하고 유가완충자금 및 정부비축유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비철금속과 곡물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정부비축자금을 확충하고 수입관세를 내리는 등의 대응을 하기로 했다. 추석 성수기에 대비한 관리품목으로는 사과, 배, 쇠고기, 명태, 등 농축산물 14개 품목과, 참치캔, 식용유 등 공산품 3개, 미용료, 목욕료, 영화관람료 등 서비스 요금 6개 등을 지정하고, 오는 17일부터 이달말까지 중점관리할 계획이다. 또 이달 중 전·월세 보증금 우선변제 보장한도를 400만원 더 늘려 1200~1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서민층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재정출연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저금리에 따른 퇴직자와 이자소득 생활자의 고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통부는 인터넷 쇼핑몰과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피해 보상기준을 내달중 신설해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