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7가지 '끔찍한 실수'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그의 임기동안 미국은 두 번의 경기후퇴(recession)와 두 번의 전쟁으로 고난 받았고 두 도시는 테러리스들의 공격에 의해 두 도시는 자연재해로 피폐했다. 그는 자유를 위한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인권을 유린했으며, 부자를 더 부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방종이 불러온 재앙에서 그들의 구했으며 그 비용을 우리에게 청구했다."

20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백악관을 떠나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부시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후하게 자평한 바와 달리 언론은 은퇴하는 노장에게 결코 관대하지 않다.

 

▲ 조지 W. 부시 美 대통령

마켓워치는 14일(현지시각) 부시 대통령이 `임기간 저질렀던 7가지 끔찍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8년간의 그의 행적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부시 대통령이 911 이후 훌륭한 대통령이 될 호기를 가졌지만 이를 포기했다고 평했다. 당시 미국인이 하나로 결집됐고 부시에 대한 지지율도 급등했으나, 결국 그는 그가 약속한 바와 달리 국민들을 갈갈이 쪼개버렸다는 것.

특히 이론에 귀를 닫아버리고 전제군주적인 리더십으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것이 가장 나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다

마켓워치는 부시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전혀 귀기울이지 않고 전제군주처럼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형태도 없는 적군들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며 의회의 견제기능을 무력화했고, 비합리적인 정부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본적인 권한까지 침해해 버렸다는 것이다.

관타나모와 아부그라이브

부시는 관타나모와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에서의 고문을 좌시하는 최악의 행동을 보였다. 미국법과 국제법 하에서 불법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고문은 비도덕적인 행동일 뿐 아니라 인권에 반하는 극악적인 범죄라고 마켓워치는 지적했다.

부시의 부도덕함 이상으로 오사마 빈 라덴에게 강한 지지자를 만들어 주는 행동은 없다며 테러리즘에 대한 전쟁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었고 미국의 명성에도 영원한 오점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국민을 속여 전쟁터로 내몰았다.

마켓워치는 이라크전쟁을 뒤받침했던 모든 논리들이 `기만`이었으며 이로 인해 수십만명의 목숨을 잃은 것은 부시의 끔찍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부시 정부가 이라크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많은 증거들을 무시하고, 사실을 증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전쟁을 강행했다는 것.

특히 후에 CIA 직원의 배우자가 진실을 밝히자, 직원을 해고 조치하고 그들에 대해 거짓말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평했다.

감세가 만병통치?

부시 행정부는 임기내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세가 경제에 좋다는 종교에 가까운 신념을 보였다. `경제가 강해도 감세, 약해도 감세, 주식시장이 하락해도 감세, 투자가 부진해도 감세`를 해법으로 내놨지만, 감세는 경제를 강하게 만들기는 커녕 재정적자만 늘렸을 뿐이라고.

기준없이 벌려놓은 감세정책으로 인해 미국은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책 등 진짜 세금이 투자되야 할 부분에 그 돈들을 사용할 수 없게 돼 버렸다.

강자는 도와주고 약자는 괴롭히기

부시 대통령은 부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놔야 그 부가 경제의 나머지 부분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논리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그 결과 미국의 일자리 증가세는 1930년이후 최악으로 악화됐고, 국가채무는 급증했으며 빈부격차는 더 커졌다.

마켓워치는 부시 대통령이 "경제의 기초체력을 건강하게 만드는 대신, 빠르고 쉽게 부를 축적하고 그 만큼 빨리 망하는 `폰지` 경제를 만들어 버렸다고 표현했다.

마켓워치는 이 밖에 부시 대통령이 정치논리와 충성도 만으로 무능한 사람들을 고용해, 가장 좋은 일자리들을 아첨꾼과 실패자들에게 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NASA와 법무부처럼 중립적이어야 할 기관들에 까지 정치논리를 개입시키고 공화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무를 결정한 것도 주요한 실책 중 하나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