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넓은 집'원하지만 '내 집 마련' 의지는 감소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넓은 집에 대한 우리 국민의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는 응답 비율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택의 자가보유율 및 점유율은 고소득층이 아닌 중산층 이하에서만 줄어, 경제적 이유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산층 이하의 경우 ‘살고 싶은 집’과 ‘구입할 수 있는 집’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자신의 경제력으로 거주할 수 있는 가장 쾌적한 집을 찾아 ‘자가→전세→월세’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전세의 월세 전환은 더욱 가속화돼 월세 비중이 전세보다 10%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도 2년 전보다 1년 가까이 줄어 주거 안정성은 더욱 낮아졌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중 발표할 예정인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의 주요지표를 22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 1인당 주거(전용)면적은 33.1㎡로 2012년(31.7㎡)보다 1.4㎡ 증가했다. 첫 조사를 시작한 2006년(26.2㎡)과 비교하면 26.3%가 늘어난 수치다. 1인당 주거면적을 평균 가구원수(2.69명)에 대입하면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은 89.04㎡로 중대형 주택에 해당한다. 1~2인 가구 증가를 근거로 전용 85㎡이하 중소형 주택 공급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 정책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특히 원룸 등 최소주거면적(1인당 14㎡) 이하에 살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5.4%(100만 가구)로 2012년 대비 1.8%포인트 하락해, 2010년(10.6%)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넓고 쾌적한 중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는 늘고, 원룸 등 좁은 소형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오히려 줄고 있는 셈이다.

주택의 자가보유율과 점유율은 지난해 58%와 53.6%로 2012년(58.4%·53.8%)보다 각각 0.4%포인트와 0.2%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소득계층별로 보면 고소득층의 자가보유율(72.8%→77.7%)과 자가점유율(64.6%→69.5%)은 각각 4.9%가 증가한데 비해 저소득층은 보유율(52.9%→50.0%)과 점유율(50.4%→47.5%)은 모두 2.9%포인트 감소했다. 자기 집을 가진 저소득층의 상당수가 전·월세 주택으로 밀려나면서 자가보유율 및 점유율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자기 집을 가진 저소득층이 줄면서 전세의 월세 전환은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전국 전·월세 주택 중 월세가구의 비중은 지난해 55%를 기록해 2년전보다 4.5%포인트가 급증한 반면 전세가구는 49.5%→45%로 줄어 양쪽간 격차가 10%포인트나 벌어졌다.

월세 비중이 늘면서 주택의 평균 거주기간도 8.6년에서 7.7년으로 1년 가까이 줄었다. 특히 자기집에 사는 가구는 평균 거주기간이 11.2년으로 전·월세 주택(3.5년)보다 세 배 이상 길었다. 최근 2년 내 이사를 한 가구의 비율도 36.6%로 2012년(32.2%)보다 4.4%포인트가 늘어 주거 안정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했다.

주거 안정성은 악화되고 있지만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고 답한 국민은 79.1%로 2010년(83.7%)보다 4%포인트 줄며 처음으로 80%이하로 떨어졌다. 가구주의 연령이 34세 이하인 경우는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비중 70.9%로 가장 낮았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가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7~9월 두달간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1대 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2006년부터 격년 단위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올해 주거급여 확대시행 및 공공임대주택 12만호 입주 등을 추진하고, 내 집 마련 지원 및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2014년 주거실태조사 주요지표 [자료=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