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증세없이 매년 33조 만든다"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민주당이 재정지출·복지·조세 등 3대 개혁을 통해 매년 33조원의 재원을 마련, 보편적복지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국채발행이나 세금 신설 등 같은 과도한 세금 부담은 배제키로 했다.

민주당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편적복지 재원조달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재정지출과 복지, 조세 등 3개 분야의 개혁을 통해 매년 33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재원은 ▲대형국책 사업 재검토, 불필요한 예산 절감 등 재정지출 개혁(12조3000억원), ▲건강보험 부과기반 확대, 건강보험료율 조정 등 복지 개혁(6조4000억원), ▲추가감세 철회와 비합리적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조세 개혁(14조3000억원)으로 조달한다.

33조원 가운데 17조원은 민주당의 이른바 `3+1 정책(무상급식·의료·보육+반값등록금)`에 쓰고, 나머지 16조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주거 복지에 활용한다.

민주당 측은 이렇게 되면 조세부담률은 현재 19.4%에서 2017년엔 21.5%로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조세부담률(21%)보다는 0.5%p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기준 OECD국가 평균 조세부담률은 25.8%다. 민주당은 앞으로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 의원총회, 최고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 방안을 당의 공식 입장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은 복지국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면서 "일시에 모든 것을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맞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용섭 당 보편적복지기획단장도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가 선거용 포퓰리즘이 아니라, 바로 시행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5년 집권 프로그램임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