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국유화` 논란..최선의 해법일까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금융위기의 해법으로 영국식 은행 국유화(nationalization)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영국은 지난해 10월 부실 은행들에 자금을 투입하며 지분을 확보, 사실상 `주인`이 되는 방식을 택했다. 미국도 처음엔 부실자산을 매입해 주는 형태로 지원에 나섰지만, 결국 직접 자금 투입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영국식 해법이 급부상했다.

그러나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경색돼 있어 해결 국면이 보이지 않자 영국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추가 지원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부실 대출로 인한 손실을 보증해 줄 테니 은행들은 대출에 나서라는 게 골자.  신용위기 이후 정부의 가장 적극적인 개입이다.
 
이에따라 영국의 국유화는 더욱 가속될 것이란 전망이 대세인 가운데, 찬론과 반론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 英 RBS, 완전 국유화되나 

스코틀랜드 왕립은행(RBS)이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올랐다.

▲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영국 정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금융 시스템의 경색을 풀 강력한 추가 조치를 내놨다. 정부가 향후 손실을 보증하는 대신 은행들이 대출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 관련기사 ☞ 英, 신용흐름 회복 `고강도 조치`

특히 RBS는 영국 정부와 60억파운드(87억달러) 규모의 대출에 나서기로 약속하고 정부의 지원을 보장받았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함으로써 RBS는 결국 배당 지급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정부의 RBS 보유 지분율은 70%까지 올라갔다. `거의` 국유화된 것.

스티븐 헤스터 RBS 최고경영자(CEO)는 "우리가 아마 최초의 실험쥐(guinea pigs)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은행 국유화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지난해 10월8일 8개 은행과 주택대부조합에 최소 500억파운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우선주를 매입키로 한다는 금융권 구제책을 내놨을 때보다 반향은 훨씬 컸다. 
 
19일(현지시간) RBS 주가는 67% 떨어졌고, 20일에도 11% 하락했다. 영국 파운드화 가치도 급락했고, 일각에선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스페인과 그리스 등에 이어 영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불거졌다.

◇ 英 국유화 행보 강화될 듯..아일랜드 등도

영국은 이미 국유화 노선을 분명히 해왔다. 노던록 뱅크나 브랜드 포드 앤드 빙글리(B&B) 등을 일부 국유화했고, RBS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지분을 매입한 은행에는 이사를 파견, 경영을 감시키로 했다.
 
이외에도 국유화 조치는 여기저기서 이뤄지고 있다.
 
유로존 15개국 중 가장 먼저 경기후퇴(recession)에 진입한 아일랜드는 지난 달 3개 주요 은행에 55억유로(76억6000만달러)의 자금을 긴급 투입키로 결정했으며, 대출 스캔들에 휘말렸던 3위 은행 앵글로 아이리쉬 뱅크는 전격적으로 국유화하기로 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아일랜드, 3대 은행에 76.6억弗 투입
 
다만 미국은 씨티그룹 등에 대해 정부의 지분의 늘긴 했지만 아직 국유화 논의가 무르익고 있지는 않다. 이보다 과거 정리신탁공사(RTC)와 유사한 배드 뱅크(Aggregator bank) 설립을 통한 부실자산 매입 논의가 한창 진행중이다. 

◇ 국유화가 최선?.. 논란 `분분`

영국이 중심이 되고 있는 `은행 국유화` 해법이 적절한 것이냐에 대해선 이견이 적지 않다.
 
뱅크런(Bank Run)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부담, 국유화됐던 은행들을 다시 민영화하는 어려움 등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윌렘 뷰이터 런던 정경대(LSE) 교수는 강력하게 찬성하는 쪽.
 
뷰이터 교수는 "지금이 모든 은행들을 공적 소유로 바꿀 수 있는 기회"라면서 "국가가 단독 소유권을 갖고 현 경영진을 고액의 퇴직금없이 퇴진시키면 모럴 해저드를 바로잡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영국 하원 재무위원회의 존 맥폴 위원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RBS와 로이즈 뱅킹 그룹의 국유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리고 국유화를 해야한다면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치 사모펀드가 인수 기업에 경영진을 보내 경영을 정상화, 혹은 발전시킨 뒤 되파는 모델과 국유화가 흡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모펀드가 이들 기업의 상장을 폐지하는 것과는 달리 국유화한 은행들의 상장은 유지되어야 하며, 그래야 투명성도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존 플렌더 FT 칼럼니스트는 과거를 예로들어 단기적으로는 국유화가 주효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 붕괴, 이로 인한 채권가격 폭락으로 은행들이 부도 위기에 몰리자, 스웨덴 정부는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4%에 달하는 18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은행을 국유화했다. 그리고 은행의 부실자산을 떼어내 배드 뱅크를 통해 처리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정경유착으로 자산을 탕진한 독일 란데스방크(각 주 정부 소유 은행으로 해당 주 중앙은행격)에 구제금융을 투입했던 것은 정치적인 통제가 산업을 얼어붙게 했던 예로 여겨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모임인 영국 주주 연합은 성명을 내고 "고든 브라운 총리의 계획은 은밀한 국유화"라고 지적했다.

영국 은행권은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고 있는 분위기다. 로이즈 그룹의 에릭 다니엘스 CEO는 "정부의 구제안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고, HSBC와 바클레이즈 등도 구제안의 구체 내용을 잘 이해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