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새 지자체, 규제 및 조세·금융지원 강화해달라"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국내 기업들은 내달 1일 출범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에 규제 및 조세·금융지원 강화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7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민선6기 지방자치단체에 바라는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이 새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최우선 과제로 ‘규제완화·행정절차 간소화’(35.1%)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24일 밝혔다.

규제완화에 이어 △세제감면·금융지원 확대(29.5.%) △연구개발(R&D) 지원 및 인재양성(19.8%) △용지·도로·항만 등 인프라 확충(8.7%) △기업호감도 제고·반기업정서 해소(6.9%)를 차례로 꼽았다.

이와 함께 새로운 지방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높게 나타났다. 새 지자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행에 관한 질문에 ‘좋아질 것’(31.0%)이라는 응답이 ‘나빠질 것’(5.7%)보다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새 지자체가 불합리한 규제개선,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게 기업들의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새로운 지방정부가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역할을 갖추고, 정책 추진시 중앙정부와 적극 대화하는 ‘소통하는 카운슬러형’ 지자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4년간 지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정책당국으로 ‘중앙정부’(38.4%)와 ‘지방정부’(36.8%)라는 응답이 비슷한 가운데 응답기업의 55.9%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권한과 역할에 대해 ‘지금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가장 바람직한 자치단체장 유형을 묻는 질문에는 ‘소통하는 카운슬러형’(39.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중앙정부와 정책상 이견이 발생했을 때도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74.4%)는 응답이 가장 높아 ‘소통형’ 지자체장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지자체가 경계해야할 사항으로는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 40.6%로 가장 많았으며 △선심성 정책과 예산낭비(25.4%) △정책의 일관성 부족(18.0%) △무사안일주의(9.1%) △중앙정부와의 갈등(6.9%) 등이 뒤를 이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자주 접촉하고 지역사정에 밝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정부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경제주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