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인사냐 포용인사냐..`답은 있다`

[이데일리 문주용 선임기자] 코드인사 논란이 김병준 교육부총리, 문재인 전민정수석 등 두 당사자 문제만은 아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진표 전교육부총리도 해당되고 지금있는 국무위원들 상당수가 걸린다. 

국무위원급이 아니라도, 최근 증권선물거래소 감사 선임과 둘러싼 갈등도 `코드 맞는 정치인`이 `코드 틀린 전문인`보다 나은가 하는 논란이다. 

국민들은 대체로 `코드인사` 보다는 `포용인사`를 선호한다. 국론이 분열되어 있을땐 `탕평책`을 썼던 역사는, 포용인사에 좋은 평가를 내리는 편이다. 강태공같은 재야에 묻혀사는 인재를 널리 찾는 것이 뛰어난 통치자의 덕목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한번 등용한 인재를 끝까지 믿고 맡기는 것 역시 빼어난 통치자의 또다른 덕목이다.   

지금은 새 인재를 찾을 때인가, 등용한 인재를 끝까지 맡길 때인가. 여권내 정치적 논쟁을 떠나 인재활용 방식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 `코드인사할 수 있지만 여론 수렴해야`

전문가들의 얘기는 대체로 비슷하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김광웅 교수는 "코드인사 자체는 나쁘지 않다. 미국은 전문성을 존중하며 코드 인사를 한다. 반면 우리는 전문성, 정직함, 성실함과는 무관한 코드인사를 한다"고 말했다. 코드인사라도 질(質)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지지도가 낮을 수록 대통령은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해야하는데 역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문 前수석은 인품은 훌륭하지만 국정실패의 공동책임자라고 말했다.(문화일보 인용)

다른 전문가들은 대체로 코드인사를 하든, 포용인사를 하든 대통령의 인사권한에 속한다고 하면서 다만, 여론을 수렴하느냐에 초점을 맞춘다. 결국, 또 이현령 비현령의 `여론`탓으로 돌리면서 가급적이면 문호를 개방할 것을 권한다. 

그러나 청와대 인사담당 실무책임자의 생각은 다른 모양이다.

◇청와대 "상황·정치구조·당사자 역할에 따라 다르다" 

박남춘 인사수석은 코드인사와 포용인사는 우선 `상황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본다. 박 수석은 "참여정부 초기엔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야할 상황이었다"며 "다양한 사람을 기용해 국정을 익히면서 변화를 기획하고 또 생각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때는 포용인사가 바람직했다는 것.

박 수석은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때가 아니라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할 때"라며 "다시 손발을 맞추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시행착오를 거듭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상황 때문에 코드인사가 불가피하다는 것.  

그는 좀더 나아가 `포용인사`가 권력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민주주의 정치구조(현 참여정부내 민주주의 구조로 유추되지만)에선 실익이 없다며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청와대측은 장관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포용인사가 적합한지, 코드인사가 적합한지 봤다. 박 수석은 "대통령은 국민의 수임자이고, 장관은 대통령의 대리인"이라며 "생각이 같고 손발이 잘 맞아야 한다"고 했다.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을 잘 알고 역량도 검증된 사람이면 더 좋다고 했다.

`도덕성이나 역량에 뚜렷한 하자도 없는데, 단지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는 안된다`는 논리를 배격하는 것을 보면, 코드인사와 포용인사의 기준으로 도덕성, 역량등도 따지고, 대통령과의 거리도 재는 `미터기`가 있다.

◇청와대도 헷갈려..`이종교배=효율성 제고` 논리 어디갔나? 

그렇지만 청와대도 인사원칙에서 헷갈리는 면이 있는 것같다. 지난달 26일 인사수석 아래 문해남 인사관리비서관이 내놓은 `공기업 감사, 외부에서 와야 제 역할 가능`이라는 글을 보자.

공기업 임원을 대통령과 장관이 임명하는데, 이들에겐 전문성 못지않게 공공성과 정치적 책임성을 고려해야한다면서, 이른바 `이종교배`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외부출신 임명원칙을 밝혔다.

기관에겐 `이종교배`는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논리다. 그런데 국무위원에게는 "생각이 같고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했다. 감사를 감시인으로 보는 반면, 국무위원을 대리인 역할로만 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정에 대한 전문적 조언, 견제는 국무위원에게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역할인가.         

또 정치인이 국가와 정부에 대해 큰 애정을 갖고 있고, 정부를 출범시키는데 공헌한 만큼 정국운영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는 책임감도 더 강하기에 공공기관의 감사로도 적합하다고 했다. 이렇다면 정권은 초기든 말기든 할 것없이 언제나, 정권창출을 함께 한 정치인 밖에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기에, 강한 폐쇄성이 느껴진다.

사실 정치인의 책임감만 믿기엔 우리 사회 뿐아니라, 공기업이나 정부조직 업무가 어려워졌다. 웬만한 전문가도 쉽게 답을 찾지 못하는 업무가 많아졌다. IMF위기가 정부의 `우물안 전문가`들의 작품이었는데, 이를 또 자초할 순 없는 일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때는 낙하산 인사가 사고를 쳐도, 우리 손으로 막을 수 있었다. 지금은 시스템인사가 자칫 실수를 하면, 나라나 회사 지갑이 다 털릴 정도로 재무리스크가 커졌다. 낙하산 논쟁이 불필요한게 아니라, `전문성` 평가가 오히려 더 중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코드 인사`와 `포용인사`중 바람직한게 무엇인가의 답은 `없다`이기도 하고 `둘다 맞다`이기도 하다. 

코드인사는 무조건 나쁘고, 포용인사는 무조건 성공한다고 볼 사안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코드인사든, 포용인사든 성공이 `당사자의 자질`에 달렸다는 점이다. 사람의 자질을 제대로 따지고 검증하는 것이 인사정책에 관한 논란보다 더 중차대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