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노조 때려 지지율 올려…`노란봉투법` 동참하라"

정의당·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 野 기자회견
우원식 "손배가압류, 돈 받으려는 목적 아니야"
이은주 "노-정 관계 파국, 무능한 정부 입증한 것"
"尹, 국회 논의도 전에 '거부권' 운운"
  • 등록 2022-12-05 오전 11:44:54

    수정 2022-12-05 오전 11:44:54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5일 여권을 향해 파업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논의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더불어민주당 의원)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 논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노조법 2·3조를 바꿔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안의 논의를 촉구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을 역임한 우원식 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는 “올해 여름 하이트진로 농성장, 거제 (대우조선해양) 파업 노동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며 갈등 중재를 위해 노력했다”며 “원청 사용자가 특수·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제반 노동조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기 노동자가 아니라고 만나지도 않는, 그것이 갈등을 키우는 현장을 봤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은 (노동자) 5명을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실제로 돈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다. (손배가압류가) 노동쟁의에 대한 봉쇄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자유를 지상 과제로 여기는 윤석열 정부는 결사의 자유를 사정없이 압살하고 있다”며 “야만적인 손배제도를 그대로 놔두겠다는 것, 특수고용노동자의 쟁의권을 원천 부정하고 강제노동을 시키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반문명적인 자유 파괴가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질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노동조합을 때리고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집토끼’ 잡고 지지율 올려보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면 그 꿈 깨야 한다”며 “대화 거부와 강경 대응으로 노-정 관계 파국을 맞으면 결국 무능한 정부라는 것만 스스로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들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수많은 파업 끝에는 사측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재산과 임금에 대한 가압류, 그리고 가혹한 손배소가 놓이고 있다”며 “노동자들을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반헌법적인 손배소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을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실현하는 것이고 진짜 사장이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법이며,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괴롭힘 손배 폭탄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정의했다.

의원들은 “국민의힘 반대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질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기업과 재벌을 위해 일하는 정당인가”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피맺힌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지금 당장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노조법 2·3 조 개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헌법이 보호하는 노동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의 삶을 위해서 국회에서의 원활한 입법논의에 국민의힘을 통해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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