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4대개혁 입법 노력 지속..공공부문이 '개혁' 선도해야"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노동개혁 4법, 대학구조개혁법 등 구조개혁 관련 법률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면서 4대 구조개혁을 현장에서 뿌리 내리고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가재정은 4대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뒷받침해서 성과를 구체화하고 그 열매를 국민들에게 돌려 드려야 한다”며 “4대 구조개혁을 포함한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IMF나 OECD 등으로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고 국가신용등급 상승도 우리나라의 강력한 구조개혁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져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미래번영의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하겠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량 강화와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강화, 규제프리존 도입,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 수립·시행 등도 국가재정이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며 “일·가정 양립과 일·학습병행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일자리 자원과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서민주거비 부담완화, 주택연금을 통한 고령층 생활안정 등도 차질없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크라우드펀딩과 기술금융 활성화, 핀테크 육성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지원에 민간이 참여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미래신산업에 대한 지원도 체계화해나감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