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美자동차·항공기 수입 늘린다…中 ‘사드 보복’ 대응은 언급조차 없어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미국산 자동차와 항공기 수입을 확대하는 등 ‘트럼프 달래기’에 나선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추세에 발맞춰 거대 경제권 간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초점을 맞춘 기존 통상 정책을 보완하고, 미국에 경제 사절단을 보내는 것도 검토한다. 하지만 현안인 중국의 ‘사드 무역 보복’은 언급조차 없는 등 정부의 현실 인식이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미국·중국 등 주요 2개국(G2)을 중심으로 커지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해외 수주·수출을 확대하는 등 기회 요인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발맞춰 양자 협의 채널을 조기 가동하고 필요시 범부처 대표단을 미국에 보내기로 했다. 이미 수입을 확정한 미국산 셰일가스에 더해 반도체·자동차·항공기·항공기 부품 등 산업용 기기와 수송장비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줄여 미국의 수입 규제나 환율조작국 지정 등을 피하겠다는 취지다.

중국의 경우 올해 한중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국제학술대회, 문화공연, 특별전시회 등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중 통상 점검 태스크포스(TF)는 민·관합동회의로 확대하고, 대중 통상 마찰에 대응해 중국 주재 공관 간 협조를 강화하는 등 다른 나라와 공동 전선을 구축하기로 했다.

통상 정책은 개별 국가 및 경제권과 FTA 신시장을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근 세계 통상 정책 패러다임이 메가 FTA에서 양자 통상으로 옮겨가는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3년 수립한 ‘신통상 로드맵’을 점검하고 오는 3월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를 중심으로 개별 국가 또는 개별 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예컨대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무역 보복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 정책 방향에는 언급조차 없는 것이 대표적이다.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는 “최근 중국이 조수미 씨와 백건우 씨 공연을 불허한 것이 중국에도 마이너스일 것”이라거나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 들어온다면 굳이 범부처 대응단을 보낼 필요는 없다”는 발언도 나왔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 관계자는 “대외 경제 정책은 상대국이 있는 것이어서 우리 계획을 미리 다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