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2년까지 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청년·신혼부부·노인 대상

[이데일리 정병묵 김기덕 박민 기자] 서울시가 지난 6년 간 임대주택 총 14만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앞으로 2022년까지 5년간 24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2030 청년세대와 신혼부부, 노인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서울시는 ‘공적 임대주택 5개년 공급 계획’을 발표,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발맞춰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요즘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충이 중요하다”며 “올해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펀드를 조성해 유동자금이 부동산 투자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에 흡수되어 집값 안정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년간 5.3조 투입…청년주택 하반기 첫 입주자 모집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 12만가구와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 지원주택 12만가구로 추진한다. 특히,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14만5000가구를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에 집중 공급한다. 올해 1조325억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5년 간 총 5조3074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임대주택 정책의 핵심 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거복지 로드맵과 연계해 사업 기간과 공급 물량을 확대 조정했다. 당초 총 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2017~2019년에 추진하기로 했으나 사업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 공급 물량도 총 8만가구로 확대 조정했다. 1인가구 청년에게 5만6000가구, 신혼부부에게 2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에게 입주 우선권을 준다.

2016년 시작한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 서울 전역 55개소(2만2500가구)에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추진 중이다. 올 하반기 중 강변역 인근 70여가구에 대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55개 사업장 중 촉진지구(대지면적 5000㎡ 이상) 5개소(용산구 한강로2가·서대문구 충정로3가·마포구 서교동·강서구 화곡동·마포구 창전동)를 포함한 16개소가 사업인가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39개소는 사업인가를 진행, 준비 중이다.

사회·공동체 주택 1.3만가구,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사회·공동체 주택은 1만3000여가구를 공급한다. 그동안 공급했던 물량(897가구)의 14배가 넘는 규모다. 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강동구와 광진구 일대에 신혼부부가 모여사는 대규모 특화단지가 마련된다.

사회주택은 공공 임대주택과 민간 임대주택의 중간 영역으로 주거 관련 협동조합·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 등에 의해 공급된다. 서울시가 공공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 주거나 리모델링비를 보조해 시세 80% 이하의 임대료와 거주기간 최장 10년 보장 등 공공성을 담보한다.

올 1월 영업인가를 받은 사회주택 리츠를 활용한다. 올해는 신림, 노량진 등 청년 밀집지역 노후 고시원을 매입·리모델링해 150가구의 사회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종로구 세운상가 청년주택(10가구) △마포구 성산동 콘텐츠 하우스(24가구) △강남구 대치동 스타트업 빌리지(24가구) 등을 조성한다. 내년에는 3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성동구 성동구치소 부지 등에 청년·신혼부부 특화 사회주택을 공급한다.

공동체주택은 노인, 예술가, 사회초년생 등 거주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따라 특화한 주택이다. 현재 예술가주택, 협동조합주택, 의료인주택 등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책’을 테마로 한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6개동 총 35가구)이 올 12월 입주할 예정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보육에 특화된 설계를 적용하고, 신혼부부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등을 제공하는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 시범 사업도 올해부터 시작된다. 고덕강일지구·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에 150가구(전용 39㎡) 등 500가구를 신혼부부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강남 지역 대표 무허가 판자촌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과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에 수천가구의 신혼부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시가 행복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 형식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 공급 계획을 밝힌 적이 있지만, 신혼부부에 특화된 별도 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2년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OECD 평균 넘는 9% 달성

한편 서울시는 이번 사업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공공 임대주택 재고율(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계획대로라면 2022년에 서울시 전체 주택물량 전망치인 413만3092가구의 9.3%인 38만8410가구가 공공 임대주택으로 채워지는데, 공공 임대주택 재고율은 지난해 말 기준 7.4%에서 9%대로 상향돼 OECD 평균(8%)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지 주택공급을 위해 동작구 등에 공유재산 복합화를 통한 지역맞춤형 개발이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건설형의 경우 항동, 거여, 천왕, 신내 등에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최현정 주택건축국 주택정책팀장은 “공공 임대주택을 계획대로 공급하기 위해서 재원 마련이 중요한 만큼 시민참여형 투자재원 조달방법인 ‘시민펀드’를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공공 개발사업까지 확장해 5년 간 총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