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통일교육도 `자유민주주의` 전면에…새 기본서 발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육 기조에 `자유민주주의`가 전면에 등장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평화`를 강조했던 것과는 결이 달라졌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에서 열린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하 교육원)은 14일 통일교육 기본서를 개편·발간했다고 밝혔다. 교육원 측은 “이번 개편에는 통일부 연두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자유·인권, 민주주의·시장경제 등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교육 강화’라는 통일교육의 발전 방향도 반영했다”고 했다. 통일부 소속기관은 교육원은 통일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다.

이번에 발간하는 통일교육 기본서는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 등 총 3종이다.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은 통일교육의 목표와 중점 방향, 교육 방법 등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담은 지침서로, ‘통일교육지침서’라는 명칭으로 2000년부터 정기 발간되고 있다.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는 통일교육을 위한 기본 교재로, 학교 등 통일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중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에서는 헌법 제4조가 천명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평화적 통일정책’ 등 헌법적 원칙을 분명하게 강조하고,통일 준비 과정에서 미래지향적 관점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자유민주주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핵심 철학으로 알려져있다.

이번 개편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발간 이후 약 5년 만이다. 명칭에서도 드러나듯 당시 ‘평화’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통일교육지침서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첫 지침서 명칭은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으로 전체 목차 소제목에서 `평화`가 빠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교육지원법상 통일교육에 관해서 통일교육원이 교육하게 돼 있다”며 “통일교육에 대해 집중하고자 했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처음 발간됐던 ‘평화의 이해’는 올해는 아예 발간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평화의 이해`에 있는 남북대화 등의 이론적인 부분이 ‘통일의 이해’에 중첩되는 것이 많아서 통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자유, 인권, 법치 등 자유민주주의 요소와 보편적 가치 기준에 입각한 북한 인권 실태 등 객관적 북한 실상을 보강했다. 통일부는 비정기적으로 발간돼왔던 통일교육 기본방향을 올해부터 매년 발간하기로 했다.